‘위드 코로나’ 준비 본격화···11월 초 백신패스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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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8일 서울 중구 중부-신중부시장 내 설치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장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와 공존하며 일상을 누리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당장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완료자, 음성 판정자 등에게만 사적모임 제한 완화 등 방역을 푸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 단계 격인 10월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느정도 수위로 결정될 지 주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우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백신접종률이 높은 선행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백신패스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월 말 고령층 90%, 성인 80%가 접종을 완료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난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백신패스는 백신 접종완료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권한을 주는 정책이다.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PCR검사 48시간 내 또는 항원검사 24시간 내),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를 의미하는 ‘3G’ 정책을 시행한다. 3G에 해당해야만 실내행사, 병원, 요양원, 유흥·오락시설, 영화관 등에 출입할 수 있다.권 장관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현재 밤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 그 다음 전체를 푸는 식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현재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인 곳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일정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성인 미접종자가 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코로나19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높고, 미접종자는 감염시 중증화율도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종결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이전에 생활했던 방식으로 지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다음달 중 두 차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방역·의료 분야는 물론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분야로 구성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오는 1일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을 직전에 둔 시기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것(거리두기 조정안)은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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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총량 목표 넘은곳 속출신규대출 중단…심사도 깐깐 2금융권 대출 문턱 더 높아져돈 급한 중저신용자 피해 우려은행 마통금리 연 4% 훌쩍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8곳(22.8%)이 금융당국의 연간 대출총량 규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업계가 신규 대출을 자제하거나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쪽으로 집중 관리에 들어간 만큼 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드라이브 속에 주요 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4%대로 진입했다. “중저신용자 대출절벽 우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21.1%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18곳의 저축은행이 이 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계 저축은행들과 지방의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5대 저축은행 중에선 웰컴저축은행이 21.1%를 소폭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출총량 목표치를 넘어선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만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도 여유롭지는 않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14%(4조4000억원) 증가한 36조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저축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은 상반기의 절반 정도인 2조200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전망이다.실제로 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는 저축은행이 늘고 있다. CK저축은행은 최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페퍼저축은행도 토스와 핀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한 대출 상품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재개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출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는 2금융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인 40%로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대출을 죈 데 따라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지만 저축은행에서 밀려난 서민이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신용자 대출이나 기업 대출을 늘리는 식으로 하반기 영업 전략을 수정하려는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대출총량 규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21.1%라는 가이드라인이 2분기에 나와서 저축은행들이 미리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며 “증가율로 대출을 묶으면 작년 대출총량 자체가 적은 중소형 저축은행이 불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마통 금리 연 4%대 진입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4%를 넘어섰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이날 기준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연 3.74~5.42%였다. 지난 7일에는 연 3.49~4.55% 구간이었는데 3주 새 많게는 0.87%포인트 오른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취급한 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가 연 4.29%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 올랐다.이는 최근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도 큰 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돈을 꺼내 쓰지 않으면 당장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수요’ 성격이 가장 짙다”며 “대출총량 규제에 맞춰야 하는 은행으로선 마이너스통장 관리를 가장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소비자 사이에선 최근의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이 겹쳐 ‘이중고’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마이너스통장을 쓰지 않으면 한도가 줄고, 한도 유지를 위해 돈을 꺼내 쓰자니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주요 은행들은 이달부터 신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일제히 5000만원으로 줄이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시점에 적게는 10%, 많게는 100% 한도를 감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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