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신문] "물 문제는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문제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5극3특의 성패는 물, 에너지, 데이터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을 만큼 물 수용성 없는 균형발전은 이뤄질 수 없다. 국가 물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데이터로 근거를 만들고 합의로 확정해 번복되지 않는 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 거버넌스'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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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하 교수가 'K-물 거버넌스: 물 수용성이 결정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제로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의 실질화 방안을 제언했다.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를 맡은 김 골드몽게임 건하 교수(한남대학교, 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는 'K-물 거버넌스: 물 수용성이 결정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주제로 유역 중심 물관리 체계의 실질화 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대의 물 관리가 단순히 댐을 짓거나 수질을 개선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시대의 물 문제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합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즉 '물 수용성' 확보가 정책의 실행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갈등 조정 실패로 정책이 멈추거나 뒤집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지난 1·2기 위원회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현장 실행력 면에서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 바다신릴게임 가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하는 3기 위원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역 중심 실행 체계의 실질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정합성 점검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 확보 등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물관리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탈피, 현장과 밀접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재정, 조직을 대폭 야마토게임방법 강화해야 하고, 물 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계획을 점검해 물환경, 물이용, 물재해 등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부처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3기 위원회가 유역 단위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이해관계 조율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 체계를 안착시켜, 가뭄 대응과 수질 개선 등의 결실이 국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거버넌스'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라운드테이블이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백명수 물개혁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이광야 충남대 교수, 송미영 동국대 교수, 전만식 강원대 겸임교수,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부장,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광야 충남대학교 교수는 물 문제 해결의 본질이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기후위기와 산업 수요,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로 물관리를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업용수는 단순한 소비 주체가 아니라 유역 물순환을 조정하고 공급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요소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물관리의 핵심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불안정성과 권한·재정의 분리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계획 중심의 정적 체계를 넘어 실시간 운영과 AI 기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송미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상향식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사회가 단순 참여를 넘어 데이터 생산자이자 정책 파트너로 기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위원회는 권한과 재정, 전담 조직이 부족해 실질적인 집행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관리 정책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과학적 데이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만식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의제 발굴보다 기존 과제의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2기에서 도출된 과제의 미이행 원인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물 관련 법령과 중복된 법정계획을 정비해 행정 비효율과 재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합물관리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부처 간 인식 차이와 행정 장벽을 지목했다.

그는 농업용수와 지자체 관리 수자원까지 포함한 실질적 통합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물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독립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순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처 부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현실적 한계를 짚으며 거버넌스 중심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와 조직, 예산,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권위가 필수적"이라며 "무리한 과제 추진보다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성과를 축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채 한국수자원공사 신성장전략단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 독립적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문제를 '슈퍼 위키드 프라블럼'으로 규정하고, 법과 제도, 투자 기준을 아우르는 임무지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헌 중부대학교 교수는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이 통합물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물관리 정책은 물그릇 확대와 수요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이 교수는 "물안보 개념을 단순 확보에서 리스크 분산과 회복력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부문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사업 확대와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