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달 말까지 특별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지방선거 준비를 고려할 때 사실상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들은 현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분권과 지방자치단체들 요구하는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정부가 약속한 총 20조 원 특전 제도화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김 총리는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바다이야기예시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 을) 의원 질의에 "특정지역을 우선하거나 또 소외시키는 식의 차별은 없을 것"이라면서 "광역 통합을 결정하는 시도에 있어서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발표했던 그런 행정적·재정적 특전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골드몽 장관은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4년 간 매년 5조 원 씩 최대 20조 원 지원이라는 행정통합 특전 제공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총리 또한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재차 확인해 준 셈이다.
김 총리는 다만 "어떤 이유건 3군데 중 한 군데라도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야마토게임 그로 말미암은 영향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받게 된다"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곳들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조 원 특전 외에도 올해 말 구체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우선 배정 대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조속한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국민의힘과 그 소속 광역자치단체 바다신릴게임 장들에게 통합이 무산됐을 때 지역이 입을 타격을 고려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요구, 국회의원 간 이견으로 통합에 제동이 걸린 대전-충남, 대구-경북 외에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이라도 2월 임시국회 내 우선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