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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합계 출산율 0.84명, 이대로면 국가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시책 브리핑에서 역설브리핑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일개(一介) 기초지방자치단제장으로서 분명한 한계를 절감하지만 그래도 발악(發惡)이라도 한번 해보렵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5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시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조 시장은 202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가까운 미래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면서 “국가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정과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꼽았다.그려면서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지만 주거문제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시책을 시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아이조아 시티, 남양주’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 주거안정기금 300억원 조성 ▷2024~2030년 아이조아 주택 84㎡(32평형) 200세대 공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주거안정기금 300억원은 전세자금 2억원을 10년 만기, 이율 1%의 저리로 대출해 주고 또 주택구입자금 3억원을 이율 1% 저리로 3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해주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또 주택은 유럽형 타운하우스 아이조아 타운 50세대와 우수한 주거·교육·교통·환경을 갖춘 아이조아 주택 150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조광한 시장은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 추진을 위해 ‘남양주시 다자녀가족 지원 조례(안)’를 이르면 올해말 늦어도 2022년 초 시의회에 제출해 제정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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