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내란 청산’이 화두가 된 국방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국방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정점으로 지목된데다,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등 업무보고 대상기관 중 계엄·내란 의혹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다.
국방부는 18일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와 바다이야기부활 함께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천명한 만큼, 국방부와 산하 기관들에게 ‘계엄청산’과 ‘자주국방’을 화두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재무장하고, 첨단 국방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등 군의 ‘환골탈태’를 이끌겠다는 손오공게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군 지휘관들의 비상계엄 가담을 두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가담자에 손오공릴게임 대해 징계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경징계를 중징계로 바꾸는 등 이미 정부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전력도 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당시 육군 법무실장에게 ‘근신 10일’ 경징계만 내렸다가 김민석 국무총리가 초유의 ‘징계 취소’ 지시를 내린 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를 내렸다. 총리실은 전 부처 가 황금성오락실 운데 유일하게 국방부에만 27명 규모의 조사분석실 설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방부의 내란청산 의지와 진행 상황, 계엄세력 선별방식과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전체가 빈틈없이 내란청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온라인 .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번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 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또하나의 화두인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K-방산 관련 질문이 방사청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대폭 증액하고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해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30년부터 수출 200억 달러 달성 방안과 펀드 등 업체 자금지원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이외 국방부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