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환 헤지 전략 가동과 당국의 외환 건전성 3종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가위 ‘원화의 굴욕’이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수준인 1482원까지 치솟다가 24일 오전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146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7대 그룹을 소집해 달러화 매각을 압박하는 등 연말 환율 종가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말 종가는 기업 재무제표는 물론 내년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환율 급등 여파는 실물경제와 민생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식재료와 가공식품, 릴게임무료 에너지 가격 등 체감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원흉으로 지목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우선 잠재성장률이 미국과 역전됐고,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최장을 기록 중이다. 내년부터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5조 원이 바다이야기예시 풀리며 시중 통화량이 전년 대비 8% 넘게 팽창한 것도 부담이다. 중국에 수출 경쟁력이 밀리면서 ‘위안화 강세-원화 약세’ 구도도 고착화하고 있다. 위안화는 달러당 7.03 위안으로 올 들어 3% 넘게 절상됐다.
일본이 기준금리를 30년 만의 최고 수준인 0.75%로 인상하면서 원화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도 빗나갔다. 재정 악화 바다신2게임 우려로 엔화는 오히려 달러당 157엔대 약세를 보였다. K-반도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11월까지 누적 무역흑자가 452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환율 공포가 확산되는 것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단기적 대증요법은 백약이 무효다. 저성장 탈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외환시장의 심리를 바꿀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환율의 방향을 오션릴게임 되돌릴 동력을 확보하려면 재정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까지 각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