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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출신 이진숙 의원, 과방위 배정 두고 공방 이어져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정을 두고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인 체제 의결을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김태규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에, 김태규 의원은 운영위에 배정됐다.
이정헌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윤석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던 핵심 당사자들”이라며 “특히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를 스스로 감사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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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명백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국회법이 정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괴롭힘 당하는 전학생에 빗댄 발언을 언급하며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겠나”라며 “공직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김태규 의원도 마찬가지다. 당시 방통위 의결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이면서도 책임을 묻자 '위원회가 답할 일이지 자신은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한은 행사했지만 책임은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과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상임위원회 보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배지를 면죄부 삼아 책임을 피해가려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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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에 배치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로부터 고발된 상태라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피감기관 출신이 감사위원이 되는 것 역시 이해충돌 문제가 있고 △2인 체제 불법적 의결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이진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선 “어제 기자회견을 벌인 과방위원 전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떠날 거냐”며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방위원 자격이 없다면 수많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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