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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하면서 전국 최대 전력 생산지인 경북이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역별 할인 폭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경북이 기대하는 혜택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향후 제도 설계에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를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AI 데이터센터(AIDC) 전용 요금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겠다"며 "한국전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구체적인 권역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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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전기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발전시설이 집중된 지역과 대규모 전력 소비지역 간 전력 생산·공급 여건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발전시설이 많은 북부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의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 제도 논의 과정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사례다.
다만 이번 개편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대상으로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해 발전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묶는 방식인 만큼 권역별 할인 폭이 크지 않을 경우 발전지역의 산업 경쟁력 제고 효과도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북은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다.
경북도는 같은 날 도청 동부청사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열고 발전지역의 희생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전기요금 체계 마련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10만7천143GWh로 전국의 18%를 차지해 전국 1위이며, 전력자립률도 25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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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무탄소 전력 생산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생산된 전력 대부분은 수도권 등 대규모 소비지로 공급되는 반면 발전소와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환경 부담과 사회적 비용은 지역이 감당해 왔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역 산업계는 철강과 이차전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제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원가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가 도입되면 경북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와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거쳐 권역 구분과 할인 폭 등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계는 발전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 우대가 이뤄질 경우 철강과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권역별 할인 폭이 제한적일 경우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당초 취지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산업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