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왼쪽) vs 동맹파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정책 조율 협의에 나서면서 20여 년 묵은 ‘자주파 대 동맹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자주파에 다소 무게를 싣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자 자주파는 ‘통일부 장관-여당 대표-원로 그룹’이 삼각편대를 구축, 정부 초기에 아예 동맹파를 눌러놓을 기세다.
자주파의 선봉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 있다. 지난 19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 파열음은 없었지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에 중심을 둔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겠다”면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부터 레닌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평화공존 노선까지 훑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 손오공릴게임예시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셈이다.
국무위원 신분인 정 장관이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은 주장은 범여권 진영 전체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 결정 릴게임가입머니 이 옳은 방향”이라고 언급하면서 화력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내에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순수 야인’인 범여권 진보 원로들은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스피커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다이야기사이트 외교부를 향해 “미국이 하라는 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한다”고 실명 비판했다.



김경진 기자


이에 동맹파의 주축인 사아다쿨 외교부는 일단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렇다고 대북정책 운용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이 필수라는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중심에 두고 남북관계와 선순환을 꾀하는 ‘페이스메이커’ 기조를 유지하는 이상 동맹파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평가다.
과거 진보 정부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자주파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대통령이 자주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과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접근법에서는 이념적 가치 지향보다는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결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동맹이나 우방은 물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교·심석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