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文정부 일자리 정책 비판尹 “전일제 취업자 21.2% 줄었고늘었다는게 단기 알바·공공 일자리”36시간 미만 취업자 전년比 15.6%↑“일자리 창출기업·청년 창업 파격 지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문재인 대통령. 2021.11.2 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고 말하는 게 옳다”면서 “통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국민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늘렸다”고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크게 줄고, 단기·공공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정부 통계를 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일자리 수가 늘었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늘어났다고 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공공 일자리라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 근거로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가 108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21만 4000명이 급증했고, 단기 일자리 중 주 1시간∼17시간 미만 근로자가 222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5.6%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반면에 주 36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취업자는 1652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2%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다.최근 1년 새 사업 접고 실직자 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1.10.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답변하는 윤석열 후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일자리 화장술’, 文정부의 민낯”“다음 정부서 일자리 획기적 개선”윤 후보는 “이것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진짜 성적표다. ‘일자리 화장술’, 자화자찬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처방을 하지 않고 통계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가짜 일자리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다음 정부에선 반드시 일자리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개인들이 만든다”면서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택근(왼쪽 세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세 현장실습생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르면 이번 주내 최종 처분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된 4건의 사건 중 윤 후보가 대검에 지시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를 토대로 10명에 달하는 입건자의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권에서 의혹의 정점이라고 봤던 윤 후보에 대한 강제수사나 소환 등 직접적인 수사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마지막으로 두 달 넘게 진행한 고발 사주 사건 강제 수사 역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지난 19일에는 사건 당시 손준성 검사의 부하이자 고발장 작성 관련자로 의심받고 있는 성모 검사(당시 수사정보2담당관)를 공수처 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 절차를 거치는 등 자료 추출도 마무리했다.법조계에서는 이제는 공수처에겐 판단의 시간만 남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는 원점에서 그동안 확보한 수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입건자들의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일부 (사건을)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말씀한 내용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국회사진기자단현재로선 불기소 결정 가능성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공소제기, 불기소, 단순이첩 등 세 가지다.현재까지 알려진 수사 내용만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전체 입건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최종 목적지처럼 여겨진 윤 후보에게 실질적인 수사 절차가 닿지 못했다. 공수처가 ‘대검 내 성명불상자’라는 표현을 쓰며 비워둔 고발장 최초 작성자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이어 벌인 손 검사·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이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만한 핵심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물증을 공수처가 쥐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와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2021.10.26 연합뉴스공수처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윤석열·손준성 입건 수사 전환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부하 검사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을 지시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지난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의혹 제기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공수처가 1주일 만에 윤 총장과 손 검사를 입건하면서 수사로 전환됐다.공수처는 9월 30일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과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손 검사 지휘를 받던 성 검사와 A 검사(당시 검찰연구관)도 입건해 수사를 확대했다.외신기자클럽 간담회 참석하는 윤석열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12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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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램상 ‘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