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민의 경계에서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가 2026년 새해부터 칼럼을 연재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활동가와 녹색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녹색 정치인이자 기독 시민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나눌 예정입니다. 칼럼은 매월 1, 3번째 목요일에 연재합니다. 




Gemini AI로 생성.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 야마토무료게임 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규정해 왔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거나, 지역구 의석을 5석 이상 확보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한, 이른바 '봉쇄 조항'이다. 이것이 2026년 1월 29일부로 효력을 완전히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관 다수는 봉쇄조항이 군소 정당의 난립을 쿨사이다릴게임 방지하고 의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서는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선거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국 정치가 이미 거대 양당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이런 조건에서 봉쇄 조항은 안전장치가 아니 손오공릴게임 라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존 거대 정당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턱이자 장벽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제도가 특정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과 대표성에 비추어 평가돼야 함을 분명히 한 헌법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비례성이란 정당이 얻은 득표율이 의석수에 가능한 한 정확히 반영되는 것을 뜻하고, 대표 바다이야기디시 성이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해관계가 국회 구성에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오해와 오욕을 받아 왔지만,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가 낳는 '사표(死票)'와 대표성 왜곡을 보완하고, 기존 정치에서 배제돼 온 사람들과 역량 있는 인물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임의로 정한 3%의 봉쇄 조항은 바다이야기게임2 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다. 일정 비율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명의 유권자 선택이 의석 배분 과정에서 배제됐고, 그 표들은 존재하지만 '없는 표'가 되었다.
봉쇄 조항이 진작에 없었다면 지난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의 의석수가 줄고,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이 의석을 얻었을 가능성이 크다. (봉쇄 조항이 없을 경우, 의석수 계산은 여기를 참고)
이는 단순한 의석수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국회를 통해 어떤 사회적 요구와 갈등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봉쇄 조항의 폐지는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며, 유권자의 선택이 보다 정직하게 의석으로 환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한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소수 의견에서 극단주의 세력이 소수의 지지로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봉쇄 조항이 없어질 때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광훈 같은 인물들이 주도하는 극우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과연 괜찮으냐고 묻는 것은, 많은 시민이 공유하는 불안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해법은 봉쇄와 배제가 아니다. 문제가 있는 정치 세력을 제도 밖으로 밀어낸다고 해서 그 지지 기반이나 사회적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봉쇄 조항이 5%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독일에서도 '독일을위한대안(AfD)'과 같은 극우 정당은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우의 성장은 제도적 봉쇄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정치의 실패가 만들어 낸 결과다.
배제는 오히려 극단적 세력을 공론의 장 밖에서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성장시킬 위험이 크다. 극우 정치 역시 공개된 토론과 비판, 제도적 견제 속에서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의회는 갈등을 제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드러내고 다루는 공간이어야 한다. 자유통일당과 같은 극우 정치를 배제함으로써 도리어 전광훈을 신격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좋든 싫든 간에 일정한 지지가 있다면, 국회라는 공적 공간으로 끌어들여 논박하고 희석해야 한다.
무엇보다 봉쇄 조항의 폐지로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은 극우 세력만이 아니다. 기후 위기, 노동, 돌봄, 불평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당들, 그리고 일정한 시민적 지지를 받았음에도 제도적 문턱에 가로막혀 배제돼 온 정치 세력들 역시 함께 원내 진입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는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더 정직하게 반영하는 길이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간결하고도 명확하다. 시민의 지지가 존재하는 만큼 권력도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까지 포함해 대표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국회는 그 충돌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이다. 봉쇄 조항 폐지는 시작일 뿐이다. 고작 46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특권은 줄이되 일꾼은 늘리는 방식으로 의원 정수 역시 선진국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비례대표를 늘리고 의원 정수를 확대할 때 불편해지는 것은 기득권 정치인들뿐이다. 문턱을 낮추고 봉쇄를 풀어, 다양성에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 더 많은 목소리가 삶의 현장뿐 아니라 의회에서 권력을 가질 때, 민주주의는 더 강해질 것이다.




박제민 / 녹색정치연구소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