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증서를 받은 중증장애 외국인 왕모(53)씨와 보호시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 /인천일보DB


인천일보가 귀화와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됐던 '국내 태생 장애 외국인'의 위기 상황을 단독 보도한 이후 사회적 변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바뀌고, 국회 입법까지 이어졌다. <인천일보 2024년 9월 6일자 1면, 12월 4일자 1면 보도 등>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서울 서대문갑) 국회의원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바다이야기고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귀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됐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특례 규정이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생계유지능력과 기본 소양 요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로 인해 노동 릴박스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도, 귀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재산을 요구해 왔던 구조를 법률로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출발점은 알라딘게임 오산시에서 장애 외국인의 위기 사례가 알려진 2022년 8월로 거슬러 오른다.
당시 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입소한 왕모(53)씨는 1973년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는 중증 장애(병원진단 결과 사회연령 5.9세 측정)를 앓고 있었고, 부모를 잃은 뒤 보호시설과 게임릴사이트 노숙 생활을 전전했다.
이에 그해부터 2023년까지 보호시설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 귀화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귀화 심사 과정에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약 470만원의 건강보험료 체납과 체류 불안정 문 릴게임예시 제도 겹쳤다. 건강보험 제도상 소득·장애·빈곤 등의 사례자에 한해 보험료를 결손(면제)처분할 근거가 있는데, 외국인이라 배제됐다. 결국 자칫 강제추방 위험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놓였다.
국내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생활하고,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만 삶의 기반을 둔 인물이 최소한의 안전망에서도 배제된 것이다.
장애·이주 인권단체들은 2022년 하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2024년 4월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관계 부처에 전달했다.
이후 변화가 잇따랐다.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면서 왕씨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체류한 외국인도 건보료 결손처분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그해 9월엔 법무부장관이 왕씨에 귀화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3월 법무부는 예규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해 생계유지능력 입증 방식을 완화했다.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장애가 있으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소득·재산 증빙 대신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권영실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장애를 이유로 귀화 자체가 어려웠던 구조를 보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국적 취득 문제와 별개로 한국 장기체류 장애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 역시 여전한 만큼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인권 보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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