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2023년 6월 12일 오후 부산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2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6.02.13. eastsky@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야마토게임장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 판사는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씨 친언니가 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게 분명한데, 수사기관이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릴게임종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인이 김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선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며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체리마스터모바일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 무료릴게임 고 살해하려 한 일이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항소심과 대법원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행 바다이야기게임 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 등 위법 행위가 존재했는지, 위법 여부가 있었다면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년 3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은 13일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6.02.13. yesphoto@newsis.com


김씨 측 대리인 한주현 변호사는 판결 후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상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 피해의 실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생업을 포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애쓰지 않아도 가해자가 응분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을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이 사건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사건 실체마저 규명받지 못해 더 억울해지는 상황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국가가 앞장서서 피해자 중심적인 수사 체계와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고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게 됐다. 다른 손해배상 소송과 비교해 금액이 적게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개별 수사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도록 구조 자체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씨도 영상통화를 통해 직접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부실 수사를) 인정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고, 앞으로는 피해자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