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최정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맞춰 로드맵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13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는 내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정부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비공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나,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 방안이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르면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시기에 맞춰 로드맵을 동시에 공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나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거래세는 취득세율 하향 조정과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손 볼지가 관심사다. 시 릴게임황금성 장 당사자들은 양도세를 거래세로 인식하지만, 세법상 소득세인 데다 현재 분위기론 낮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된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90% 수준으로 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폐지했다.
릴게임신천지 시장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오는 5월 9일 이후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면 매물이 잠길 수 있으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이후 서울 지역 주택 매물은 크게 늘 릴짱릴게임 었다. 이날 기준 서울 매물은 6만 3745건으로 한 달 전(5만 6421건)보다 12.9% 증가했다. 증가 폭이 전국 1위로, 2위 제주(5.0%)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한가를 되물으며 만기 연장 기준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