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노동자 김충현이 사망했다. 동료들은 그를 기억하며 거리에서 싸웠고, 발전소의 변화를 요구했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리했고,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를 통해 직접고용 합의를 이뤘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현장의 기록을 전한다. <기자말>
[정철희]









▲  위험의 외주화 야마토게임 중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발전소에서 일한 지 17년이다. 지난 10일, 마침내 '한전KPS 하청노동자 바다이야기고래 전원 직접고용'이라는 고용안전협의체 합의문이 발표됐다. 태안화력에서 동료 김충현을 떠나보낸 지 8개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65일을 버틴 끝에 얻어낸 결과다.

우리에게는 눈물 날 만큼 의미 있는 결실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오늘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합의는 이뤄졌지만, 현장은 벌써부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살얼음판이다.
"떼쓰면 다 주나"… 차가운 시선이 된 동료들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2월 10일 오전,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이번 합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이번 결정을 두고 "떼쓰면 받아주는 대통령 하사품"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17년 동안 같은 헬멧을 쓰고 땀 흘려온 정규직 동료들도 "공정채용 원칙이 황금성게임랜드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집회를 예고했다.
참담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누구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 아니었다. 법원이 판결한 '불법파견'을 바로잡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도 "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기 하는 등으로 합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 달라"고 언론과 사회에 당부했다. 릴게임골드몽 그럼에도 현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다.
성과를 기뻐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전국 KPS 협력업체 실태를 조사하며 나는 여러 현장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도 일부 공기업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대신 '9개월 쪼개기 계약'이나 '협력업체 계약 해지'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노동자를 쉽게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취급하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합의문에는 '전환 이전보다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내용과 '협력업체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가 또 다른 형태의 차별, 이른바 '별정직'이나 '무늬만 정규직'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17년 경력을 부정당하고, 고용 조정이 이뤄질 때 가장 먼저 배제되는 위치에 놓인다면, 그것을 어찌 승리라 부를 수 있겠는가.
끝이 아닌 시작,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2월 11일, 서울 하늘 아래에서는 누군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또 누군가는 그 전환을 막기 위해 상경 집회를 연다. 이 비극적인 구조를 만든 것은 결국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정부와 발전소 원청들이다.
위원장의 말처럼 "이번 합의는 종결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화력 분야는 5월 31일, 원자력 분야는 6월 30일까지 직접고용 절차가 투명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
안전하게 함께 일하고 싶다는 우리의 소망이 또 다른 차별로 얼룩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차별 없는 직접고용이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