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등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바다이야기합법 에 해당한다”며 “절차상 원심은 파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통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자신 때문에 가족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 해도 감히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가정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몹시 두렵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 당시를 떠올린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사형을 허용하는 엄격한 한국릴게임 법리를 확립해 왔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해 제시했다.
이어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은 주로 강도강간 등 중대범죄와 살인이 결합되거나 방화,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경제적 어려 바다신게임 움을 이유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배우자의 자살을 방조한 유사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바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중형을 선고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중한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를 덧붙였다.
선고를 마치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옥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이씨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타고 사업차 머물던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