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 분야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K-방산 4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20일 제시했다. 정부는 ‘안보 협력 파트너’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의 ‘유럽산 무기 구매 정책(Buy European·바이 유러피언)’ 등으로 국내 업계의 수출 실적이 하락한 것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 개막식’ 축사에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달콤스탁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유니더스 주식
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날(19일) 방산 수주 확대를 위해 유럽 출국길에 오른 데 이어 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방산 발전을 강조한 것은 하락세인 수출 실적을 반등시켜 ‘글로벌 4대 방위·우주 강국’ 목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후행스팬
온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2년 173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방산 수출 실적은 2023년 135억 달러로 감소했고, 지난해엔 95억 달러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EU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바이 유러피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을 K-방산의 위기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내놓은 ‘유럽 재무장주식투자가이드
계획’은 공동구매 계약 시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과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제3국에서 생산된 부품이 전체의 3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단일팀새해유망주식
을 구성해 프랑스·독일·스웨덴 등과 경합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 회원국들에 “한국이나 미국산 대신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자”고 독려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나윤석·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