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에 따른 ‘쟁의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지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 같다. 노동부는 시행령 신설보다 해석지침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반도체 공장 투자를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온 사방에서 분쟁”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시행령과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한 법 자체에 따른 문제이지만, 노동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노동부는 모법에 위임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댄다고 한다. 제2·3조 자체에 위임조항이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전체에 시행령 위임 근거(제29조의3 제4항 등)가 있다. 이미 이 조항 등을 활용해 지난 3월 3일 시행령(대통령령 제36159호)을 개정했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라고 했다. 위임 조항을 탓하는 것이 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읽히는 이유다 알라딘게임 . 행정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봉법 혼란이 심각하지만 뒷짐을 진 듯하다.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노조 편향이란 인식이 퍼져 있다. 노봉법 시행 뒤 재심 사건 중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90% 이상 심판을 주관했다. 노봉법 설계자가 심판까지 맡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관과 양대 노총이 노동정책을 좌우하는 것 같다. 이러니 52시간제 예외 등이 절실한 광주반도체 프로젝트의 속도전도 빈말로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