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접속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및 호주 정부가 SNS를 운영하는 구글과 메타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두 나라는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최근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과 관련해 구글과 메타 관계자를 소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메우티아 하피드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와 메타의 페이스북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인도네시아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회사는 호주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주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만 16세 미만의 SNS 접속을 이유로 구글과 메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연령 인증 반복 시도를 허용하는 등 미성년자의 계정 생성을 방지하는 조치가 미흡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호주는 작년 말부터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회사가 SNS 접속 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18억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연령 인증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하는 한국과 달리 호주는 개인 릴게임꽁머니 정보 보호를 이유로 얼굴 인식, 부모 승인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두 방식 모두 아동·청소년이 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