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비롯한 사법제도 개편안을 강행 추진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조 대법원장은 오전 9시 7분쯤 대법원 청사에 출근하며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바다이야기릴게임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안 통과가)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 바다이야기5만 도로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앞서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헌법 위반이 없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따져보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 절차 중 바다이야기하는법 기본권 침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반대가 거세다. 한 부장판사는 "패소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악용될 것"이라며 "높은 재판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대기업이 제도를 악용하고 서민들의 피해는 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대법관 증원안도 찬반이 바다이야기하는법 엇갈린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총 26명까지 대폭 증원해 대법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급격히 증원되는 대법관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고, 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례를 제시하는 전원합의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일선 법원의 재판연구관이 100명 이상 대 골드몽 폭 대법원으로 차출되면 오히려 1·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사·검사 등이 업무를 처리할 때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처벌 기준이 자의적이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는 사법 판단을 정치권이 외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