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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내일 다른 . 본부장의 머리를 가타부타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와 세출예산 확보를 위한 세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예산당국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농축협 비과세 예탁금의 소득기준 도입과 법인세 저율과세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인구감소지역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지탱하고 있는 준조합원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환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빈사 상태의 농촌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비과세 예탁금 소득기준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던 농축협 준조합원의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소득기준 도입으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로 돌아설 경우 약 3조원의 농축협 주도주투자클럽
예탁금이 농촌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한다.
예산당국이 손을 보겠다는 농림수산분야 조세특례 비중은 2015년 15.1%에서 올해 8.4%(전망치)로 급감해 과세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 논리가 궁색하다. 도농간 소득격차 역시 2000년 80.6%에서 2024년 58.5%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동안 정부는영원무역홀딩스 주식
금융권을 향해 서민층이 어려울 때 우산을 걷으면 안된다고 강조해놓고 정작 농어민을 받쳐주는 상호금융권의 우산을 걷어내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축협 법인세율 저율과세도 그렇다. 예산당국의 세제개편안은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농축협의 법인세율을 기존 12%에서 15%로 높이겠다고 했다. 농축협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약자인 농민이 결성한 이용자 협동조합으로 사업잉여금은 전액 조합원에게 출자 및 이용고 배당을 통해 환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법인과 다르다.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 이익은 전액 사업이용과 관계가 없는 주주 몫이 돼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기업 이익의 사회적 분배라는 성격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잉여금은 주주이자 사업이용자인 조합원에김종철
게 귀속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에 특례를 부여해왔다. 여기다 농축협은 정부양곡 매입 대행, 국산 농산물 안정 공급 등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그런 만큼 국회는 농축협에 대한 조세특례를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