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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기간 기록을 깨며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끝나 간다. 사태 장기화 탓에 민생이 나빠지고 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야당 민주당의 일부 중도파 연방 상원의원이 당 주류로부터 이탈해 여당인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나서면서다. 그러나 정부 재가동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아직 남아 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미국 연방 상원은 9일 밤(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실시한 절차 표결(토론과 표결 등 다음 법안 처리 절양귀비게임설명
차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지난달 1일 이후 40일째 연방정부 예산안 의결을 막고 있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무력화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겨우 채운 것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범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 구도다. 진 섀릴게임천국
힌,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앵거스 킹(메인) 등 8명이 공화당 편에 가세했다. 공화당의 경우 랜드 폴(켄터키)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셧다운은 여야의황금성갈갈이
기한 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재정 지원이 끊기며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다. 지난달 1일 2018년 말 이후 근 7년 만 발생한 이번 셧다운은 이달 5일부로 종전 최장(35일) 기록을 갈아 치웠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공화당과 백악관이 수용하지 않는 바람에 교착 상극동유화 주식
태가 지속됐다.

낮추지 못한 의료비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전향을 결심한 것은 연방 공무원들의 무급 상태가 길어지는 와중에 저소득층 4,200만 명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정상 가동이 멈춘 데다 항공관제사 부족에 따른 안전 문제 때문에 항공편마저 무더기로 결항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혼란에신주인수권
부담을 느껴서다. 민주당 상원 2인자(원내 수석부대표)인 더빈은 이날 표결 뒤 성명에서 셧다운 기간 줄곧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관제사와 정부 지원 식비가 끓길 위기에 놓인 취약층을 거론하며 “공화당 예산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셧다운 고통을 줄이는 데에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공화당과 민주당 중도파가 합의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30일까지 정부 자금 제공 △셧다운 기간 휴직 및 무급 근무 공무원 급여 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공무원 해고 계획 철회 △내년 9월 말까지 SNAP 예산 배정 지속 등이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케인은 공무원 해고 방침 번복을 자신이 타협에 동참한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셧다운 동의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오바마 케어 보조금(연말 폐지 예정) 연장안은 이번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뉴욕)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가 여전히 대여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는 배경이다. 민주당 좌파 중진 상원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은 엑스(X)에 “의료비를 더 싸게 만드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실제 공화당이 보조금 연장 대신 제안한 것은 연내 표결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슌(사우스다코타)은 셧다운이 종결될 경우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표결을 12월 둘째 주까지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민주당 측에 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미국 CNN방송은 “보조금 연장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지지할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날 찬성에 투표한 케인은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유권자들의 기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트럼프의 무신경



9일 밤 미국 워싱턴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셧다운 기간 내내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요지부동으로 일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핵심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민주당의 양보를 얻어낸 셈이 됐다. 하지만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은 “그는 법원의 저소득층 식비 지급 명령을 뒤집어 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고, 일요일(9일) 밤 상원에서 합의안이 통과됐을 때 자신의 플로리다주 고급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뒤 미국프로풋볼(NFL) 경기를 관람하고 백악관에 돌아왔다”며 “민생에 무관심하다는 그의 인상을 더 강화한 꼴”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합의안은 표결에 부쳐지는 상원 최종안이 아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의원 빌 캐시디(루이지애나)는 7일 전체회의에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보험사 대신 가계에 직접 지급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백악관과 조율된 방안일 공산이 크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다수당 원내대표 슌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쳐 이르면 10일 수정안의 본회의 투표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 대안이 국민, 특히 취약층의 건강보험 가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결국 보험을 형해화하리라는 게 민주당 내 상당수의 우려다. 민주당이 법이 허용하는 토론 시간(30시간)을 다 소진한다면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해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가 반대를 선언한 상태에서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이 공화당 하원을 결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CNN은 내다봤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