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상기업 100여곳 내외 분석…국회 계류안보다 크게 축소 30% 세부담 인상 실효성 의문 주가 누르기 고착화 우려까지 국회서 정부안 수정 가능성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는 눌러 상속ㆍ증여세를 줄이려는 기업에 세금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 대상 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인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증권업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주가누르기 방지법’ 대상 상장사를 100여개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정부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코스피 기업 84개사와 코스닥 기업 41개사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대상이 된다. 한국투자증권는 코스피 72개사, 코스닥 33개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이는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한 최근 6년간(최근 13반기 중 누적 12반기) 업종 내 저PBR(주가순자산비율)기업(코스피 하위 25%, 코스닥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수다. 정부는 장기 저PBR 기업을 포함해 최근 1년 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기업,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30% 이상 하락한 곳을 주가 누르기 기업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들 기업의 상속ㆍ증여세는 현재 기준보다 30% 할증하거나 과거 6개월부터 최대 3년간 평균 주가로 산정된다. 문제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보다 정부안을 적용했을 때 대상이 크게 감소한다는 。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상증세)법 개정안’은 주가 누르기 기업을 PBR 0.8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주가가 기업 자산가치보다 낮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코스피 기업 518개사가 PBR 0.8배 미만이다. 코스닥은 821개사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특히 정부안은 6년 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저 PBR에서 벗어난 기업이 대상에서 빠지게 돼 있다는 。도 논란거리다. 일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뒤 다시 누르기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증세 30% 할증도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을 할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미 오랜 기간 주가가 눌린 상태라면 30%를 더해도 실제 기업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 대주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평균 PBR 0.27배 기업이 정부안에 따른 주가 누르기 기업인데, 여기서 30% 할증해도 PBR 0.35배 밖에 안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세 부담을 줄이려고 실제 세금 부과 시.에 주가는 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낮출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주가 누르기가 만성화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있다. 신한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