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특교세 잔액 파악도 못해…135억 방치" (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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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치해야 할 잔액 64억원도 그대로…곳곳 '예산낭비' 지적재원 확보된 사업에 중복 교부, 지원대상 아닌 사업에 교부 등 사례 적발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2.4.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아산시 등 50개 지자체가 총 135억원에 이르는 교부세 집행잔액을 사용 신청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7일 감사원은 '재해재난 대비 주요 사업예산 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중 27개 지자체가 교부일로부터 3년이 지난 집행잔액 64억원에 대해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재난안전관리특교세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지자체는 행안부 승인을 받아 다른 재난안전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교부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예산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다.또 재난안전관리특교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복구나 재난안전관리 등에 사용이 한정돼 있지만, 행안부는 지난 2018~2020년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00억원을 다른 특교세 용도인 국가안전대진단 등 평가 우수 지자체의 재정지원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가안전대진단 평가 우수 지자체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상 재난안전관리특교세가 아니라 국가지방협력특교세 용도로 규정돼 있다.지난 2019년 고성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공공시설 신축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43억원이 교부되기도 했다.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중복 교부된 사례도 발견됐다. 경주시, 인제군, 대전광역시 동구 등 3개 시·군·구는 이미 재원이 확보됐거나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교부를 신청해 교부받은 13억여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또 하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없는 청송군 등 8개 지자체의 10개 하천시설공사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 75억원이 교부돼 예산집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었다.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재난안전관리특교세를 교부할 때 사용 용도나 교부금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확인해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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