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과 재난 관리하는 ‘슈퍼 甲’ 부처에 행정부 수사기관의 독. 관리 감독까지 맡겨 중수청 인사, 출범 후 수사 역량이 1차 시험대 성과 못내면 교체요구 커질 ‘가장 위험한 공직’ 정원수 부국장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정 장관은 나중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표결에 참여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보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장관처럼 국무위원 겸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찬성표를 던졌다. 형사소송법 관련성이 가장 높은 유관 부처 장관 2명이 정부 여당이 추진한 법안에 서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행안부 사이엔 권력 대이동 같은 업무 변화가 생긴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사정(司正)기관이었던 검찰을 관리 감독하던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라 수사 업무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검찰이 하던 수사는 행안부 소속의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각각 나눠서 맡는다. 제3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이라는 .에서, 권한이 훨씬 더 세질 경찰에 이어 신생 수사기관인 중수청까지 행정부의 양대 수사기관을 모두 행안부 장관이 독。 관리 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수사부 장관’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 행안부는 이미 공직 사회에서 실세 부처로 통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난과 안전 등 위기 대응 업무도 행안부의 권한이다. 행안부와 함께 공직 사회에서 ‘슈퍼 갑’ 부처로 불리던 옛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쪼그라들었는데, 행안부는 수사 업무를 보태면서 오히려 권한이 더 커졌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현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과도, 세계적인 추세와도 다르다. 행안부의 전신 내무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가 고도성장기 경제와 사회 등 주요 정책 부처에 밀려서 지금은 장관 의전 순서 8위로 법무부(6위)보다 낮다. 그런데 78년 만의 형사사법 대전환으로 높아진 행안부의 실질적 위상은 초창기 내무부의 위세를 떠오르게 한다. 문제는 행안부가 수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민주화 이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이후 행안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 수사 지휘 노하우가 행안부에 쌓일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설치했던 행안부의 경찰국은 경찰 수사 장악 의도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현 정부 출범 이후 폐지됐다. 혹시라도 행안부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다는 오해를 차단하려는 조치였을 것이다. 그런데 중수청 수사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온라인황금성주소 .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 것인데,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찰의 사건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이 올해 10월부터 사회적 파장이 더 큰 중대 범죄부터 지휘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윤 장관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신생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2021년 현판식 현장에 있었다. 검찰과는 다른 수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공수처의 초라한 현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에서 행안부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두 달도 남지 않은 중수청을 제때, 제대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수사 역량이 뛰어난 수사관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있다. 중수청장의 임명 제정권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누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느냐는 그 조직의 위상과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거꾸로 출범도 전에 실망감이 커질 수도 있다. 중수청이 문을 열면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수사기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이 더 이상 없는 방패막이’ 역할을 말한 적 있다. 이 말대로 정치권의 민원을 중수청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관리나 치안 문제 등으로 종종 교체 요구에 시달렸고, 탄핵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성과를 내기 더 힘들고, 책임만 더 커진 ‘수사부 장관’의 역할을 겸직하게 됐다. 본업도 쉽지 않는데, 만만찮은 부업까지 더해져 앞으로 행안부 장관은 ‘가장 위험한 공직’이 될 것이다. 문제는 행안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