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다.




연합뉴스


앞서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 비 중 20억원을 증빙 자료가 필요한 '특수업무경비'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특활비를 2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열린 전체 회의에선 범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활비를 더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 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 5000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 회의 결과 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는 정부안에서 40억5000만원이 삭감된 31억5000만원으로 수정 통과됐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집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권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 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 름없다"면서 "법제처에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출신을 기관장으로 앉혀놓고 국가 돈으로 성공 보수를 줬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조폭 같은 일이다.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 부끄럽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