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반발해 온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불참하기도 했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까지 일본과 영국·독일 등 41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 한다"며, 특히 "북한이 복지보다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쓰는 걸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촉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 제사회의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3년간 불참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첫 해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세우고 남북 관계 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판단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한국이 핵심 당사국의 입장에서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국제사회와 공조의 어떤 허점과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고민이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교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 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유엔의 인권 결의안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는 등 유엔의 공동 대응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정부는 상정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미국도 다시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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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4975_36799.html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