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20일 워싱턴DC 외교협회 사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출발점은 동맹과 우방이 미국을 이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글·사진 민병기 특파원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향, 향후 불투명한 관세 정책 전망 등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미·중 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 상태인 올해 초로 돌아간 것”이라며 “미·중 간 긴장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기 전까지 양국 간 갈등은 언제든 다시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DC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지지 않은 인물로 꼽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 박보다는 동맹국들과 우방들의 대미 무역 흑자와 낮은 국방비 지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을 지낸 굿맨 연구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워싱턴DC CFR 사무실에서 진행됐고, 이후 급박한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전화 및 서면 인터뷰를 했다.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합의는 단지 휴전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올해 초 상태로 회귀한 것이다. 경제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중국의 막대한 산업 보조금과 과잉 생산 능력 같은 미·중 간 긴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이번 합의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중 간 관계는 매우 광범 위하고 복잡하다.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건 불가피하다.”
―한국과 미국 역시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투자 의무를 10년에 걸쳐 분할 이행하는 등 일부 개선을 끌어냈다. 그러나 이 결과는 1년 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제로 관세, 그리고 미국 투자에 대한 인위적 압박이 없던 상황보다 악화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향,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심리나 미국 내 정치 상황 등에 따른 새로운 위협이나 제한 조치 발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미 간 합의 역시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관세 정책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정부 측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달라질까.
“익히 알려진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무역 권한들을 조합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재현하려 할 것이다.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관세를 규정한 무역법 301조, 국제 수지 위기에 관한 122조,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게 한 232조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의회가 명시적으로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 법적으로 방어도 쉽다. 그러나 실행하기에 절차적으로 IEEPA보다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도 달라 보인다.
“워싱턴에 있는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지난 5∼10년간 중국 행보에 대해 더욱 우려하게 됐다. 여야를 떠나 행정부와 의회의 인사들, 기업인, 싱크탱크 관계자들 모두 그렇다.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졌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워싱턴에서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지 않거나 더 우려하지 않는 인물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 간 무역 불균형과 특정 경제 분야의 긴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는 시 주석과 협력할 의지가 더 강하다. 트럼프는 중국 문제에 있어 워싱턴에서 가장 매파적이지 않은 인물이다.”
―관세 정책 역시 중국 견제와 결이 달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을 지원해 왔는데 그 대가로 동맹들은 미국과 무역에서 매우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자국 방위에 충분한 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이 동맹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그외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관행도 살펴보고는 있지만 관세를 어떻게 활용할지, 동맹과 우방을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는 것 같진 않다. 관세 정책의 출발점은 동맹과 우방이 미국을 이용하는 데 대한 불만이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먼저 한국·일본·유럽·캐나다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우리 모두 중국에 공동 압박을 가하거나 중국을 배제한 다른 협정을 맺도록 노력했을 것이다. 바이든의 정책이고 사실 대부분의 대통령들, 적어도 오바마 이후로 그 전략을 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데 더 집중했다. 그러나 2기 때는 달라졌다. 이와 관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지난 80년간 해왔던 방식대로 2025년에도 여전히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에 대한 방어 지원의 대부분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류의 새로운 경제적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돈을 더 쓰고, 미국과 새로운 형태의 경제 관계를 맺도록 미국 대통령이 기대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최선의 방법이 관세를 부과하고 비난하며 압박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국 방위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보다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을 모색하는 게 나은 방식일까.”
―현재까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평가한다면.
“비용과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 동맹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게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고, 관세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도 있다. 반면 외교적 비용도 발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용 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한·미 관계만 봐도 한·미 FTA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무역 관계의 훌륭한 기반을 마련해 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게 무너졌다. 그러면서 경제적·외교적 비용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뢰성과 신용에 대한 비용이 부과됐다. 관세정책으로 얻는 이익이 그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밤중에 다른 나라 정책을 보고 매우 화가 나 곧바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두고 미국과 해당국이 다시 불필요한 갈등과 협상을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무역수지 개선을 동시에 기대하는 건 모순이다.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받는 상반된 신호에 혼란을 느끼는 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합의가 있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다.”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8월에 미국에 와서 연설했을 때 내가 기억하기로 한국의 외교 정책은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외교(pragmatic diplomacy based on national interests)’라고 표현한 것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로 들으면 매우 강력한 표현이다. 실용적인 외교는 논의와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한국의 국익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면 유용한 성과를 거둘 기회가 많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핵심은 안보와 한반도 및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이다. 이는 양국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것이 한·미 양국에 왜 중요한지 논리를 제시한다면 동맹을 건전한 궤도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때 NSC 국제경제 담당 국장… G20·APEC 회의 등 지원

■ 매슈 굿맨은 누구
매슈 굿맨 미국외교협회(CF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은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탐구하는 미국 경제 리더십의 재구성 팀을 이끌고 있다.
CFR 산하 그린버그 지구경제연구센터(Greenberg Center for Geoeconomic Studies) 소장도 역임했다. 2023년 9월 CFR에 합류하기 전에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경제 담당 수석부회장 겸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국제 경제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글로벌 및 지역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미국 대통령의 업무를 지원했다.
백악관 근무 전에는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보의 수석 고문을 역임, 굿맨은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에서 2009년까지 5년간 아시아 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백악관 NSC 소속 아시아 경제 담당 국장으로 근무했다. 그 이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5년간 근무하며 도쿄와 런던에서 은행의 정부 업무 운영을 총괄했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미국 재무부에서 근무했다. 이 중 5년간은 도쿄(東京)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금융 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굿맨은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LSE)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미국 존스홉킨스대 고등국제문제연구대학원(SAIS)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민병기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