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한다…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2월 임금체불액과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동시에 감소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월(1~2월 누적 기준) 임금체불액은 3166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는 3만6785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9.7%, 16.1% 감소했다. 2022년 이후 증가 흐름을 이어오던 체불이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특히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황금성오락실 이번 통계는 정부가 임금체불 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 개편한 이후 처음 공개된 2월 기준 수치다. 총액 중심 통계에서 벗어나 체불의 실질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처음 포함되면서, 체불 규모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계 기준 변경 이전 기준으로 집계해도 체불액과 피해 노동자 수가 황금성게임랜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존 방식으로 집계하더라도 체불액은 3839억원, 피해 노동자는 4만2608명으로 각각 11.0%, 15.3%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방식 변화에 따른 ‘감소 착시’가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절도’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체불 규 릴게임사이트추천 모와 관계없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적용해 왔다.



지난해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강제수사는 총 1350건으로, 체 릴게임꽁머니 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압수수색이 109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이 32.1% 급증했다.
실제 강제수사를 통한 검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성남에서는 21명의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약 5억1000만원을 체불한 뒤 중국으로 도피해 10년간 잠적했던 사이다릴게임 사업주가 최근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노동부는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 사례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1만명 중 18명 체불”…취약 구조는 그대로




임금 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인 ‘임금체불률’은 0.2%로 집계됐다. 이는 임금 100만원 가운데 약 2000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임금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를 의미하는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체불의 구조적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0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60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437억원, 운수·창고통신 318억원, 사업서비스 30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이 집중돼 온 제조·건설 중심 구조는 그대로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영세사업장 쏠림이 뚜렷했다. 5~29인 사업장이 127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인 미만도 931억원에 달했다. 두 구간을 합치면 전체 체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2억원에 그쳐 중소·영세사업장에 체불이 집중되는 구조도 재확인됐다.
체불 해결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체 체불금액 가운데 2037억원은 지도해결로 처리됐고, 사법처리는 1129억원에 그쳤다. 사건 종결 기준으로도 약 75%가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되며 기존 구조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강제수사 강화 등 정책 효과로 단기적으로 감소세가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영세사업장 중심의 구조적 체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감소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체불 원인을 유형별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취약 업종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과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