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우경화를 견제하며 최근 결성한 신당 ‘중도개혁연합’의 급선무는 당명 알리기이다.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 선거 때 지역구는 후보자 성명을, 비례대표는 정당명 또는 약칭을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는 방식으로 기표하기 때문이다. 투표일인 다음달 8일까지 당명을 유권자에게 얼마나 각인시키느냐가 신당 파괴력의 주요 변수인 셈이다.





28일 일본 요코하마의 한 거리에서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당수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가 선거 캠페인 차량에 오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현지에서는 ‘입헌’이나 ‘공명’이라고 써내도 중도개혁연합 표로 인정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이 “유·무효표 판단은 각 지역 개표 관리자에게 일임된다”는 취지의 보도 손오공게임 를 한 이후 유튜브 등에서 “개표 관리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효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의 효력과 관련해 ‘입회인 의견을 청취해 개표 관리자가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 ‘중의원 명부 신고 정당 외의 정치단체명이나 약칭을 기재한 표는 릴게임종류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입헌이나 공명이라고 적힌 표는 무효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제도실무연구회 고지마 하야토 이사장은 아사히에 “입헌, 공명과 중도(중도개혁연합 약칭)는 다른 당”이라며 “개표 관리자가 선거법 규정에 반해 중도 표로 간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입헌민주당과 릴게임방법 국민민주당이 ‘민주당’이라는 동일 약칭을 써 혼선이 일곤 했다. 민주당이라고 쓴 표는 두 정당 비례 득표율에 맞춰 추후 배분해 왔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모두 국민민주당 표로 집계된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