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이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차관급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 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 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급여 삭감 경쟁 말고, 일본인 급여를 올리는 성장 전략에 임해달라”고 말했 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모습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내년에 결론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