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3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액을 경신했다. 재정 적자 규모는 104조2000억원으로 역대 네 번째로 컸다. 100조원 넘는 재정 적자는 올해까지 3년 연속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코로나 팬데믹으 온라인야마토게임 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도 1차 추경 편성 기준으로 재정 적자가 107조6000억원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적자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골드몽 1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재정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분을 빼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백경게임 그래픽=백형선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이 고착화되면서 나랏빚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야마토게임연타 확정돼 갚아야 할 나랏빚을 뜻한다.
국가 채무는 지난 2019년 720조원대에서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재정을 대거 투입하면서 2021년 970조7000억원, 2022년 1067조4000억원 등으로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에 1300조원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 등 대내 야마토무료게임 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고 했다.
올해 1차 추경 편성 기준으로 연말 국가 채무 전망은 1412조8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8조3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올해 국가 채무 비율 50% 돌파할 듯
국가 채무를 지난해 추계 인구(5168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 채무는 25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결산 때의 1인당 국가 채무 2270만원보다 254만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1차 추경을 반영한 국가 채무 전망치인 1412조8000억원을 올해 추계 인구(5161만명)로 나눈 1인당 국가 채무 전망치는 2737만원으로, 작년 대비 21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전년(46%) 대비 3.0%포인트 증가한 4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이 비율은 국가 채무를 1조원 줄이는 1차 추경까지 반영해도 50.6%로 처음으로 50%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0.2%포인트 감소하는 등 재정 수지가 개선됐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겠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 도입과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목표치)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재정 앵커 역시 나랏빚을 미리 정한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비슷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