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고 판단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박장범 KBS사장이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장범 사장은 지난 7월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박찬욱 KBS 감사를 최종 결정권자에서 배제하고 정국진 경영본 야마토무료게임 부장을 해당 감사 책임자(직무 공동수행자)로 지정했다. 이후 박찬욱 감사가 지난 8월4일 권익위에 박 사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사건이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라 박장범 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은 최근 박 사장의 바다이야기#릴게임 감사 독립성 침해 의혹 등에 관한 공익감사에 나섰으나, 박 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향후 관련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유로 감사 실익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9월 KBS 측이 박찬욱 감사가 오히려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법원에 통보했기 때문이었는데, 권익위의 이번 사건 송부 바다이야기APK 에 따라 감사원이 해당 사건들을 병합해 들여다 볼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KBS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민, 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연이어 감사실 독립성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KBS 보도에 대한 감사를 공언하던 박민 전 사장이 박찬욱 감사의 동의 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교체한 일이 시작이었다. 이에 법원이 인사 효력을 정지했으나, 신규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인사가 철회되지 않아 한동안 주요 보직자가 2명씩 출근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박장범 사장은 이진숙 위원장 시절 '2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감사를 교체하자 감사실 인사를 시정했는데, 법원이 후임 감사 임명효력을 정지하면서 복귀한 박찬욱 감사의 인사 요구는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KBS 감사실은 지난 8 야마토게임예시 월 박장범 사장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박 사장이 특별감사를 방해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감사실 인사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해 감사실 독립성을 침해했으며, 감사실 보직자를 복수 운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이중 지출해 형법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KBS는 박찬욱 감사가 자신이 요구한 인사에 관한 감사에 관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며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