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후보 '갭투자' 의혹…"경제적 목적 아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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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세종 아파트, 생활권 바뀌며 살지 못했다""큰 딸 아파트, 매매·전세 모두 적정 금액"아동수당·연금개혁 과거 발언에 "오해였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빌언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진=뉴시스DB). 2022.05.28.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가 갭투자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또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아동수당이나 연금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자신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관련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앞서 2015년 실거주 목적으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현 식약처) 차장직에서 물러나 "생활권이 바뀌었다"는 고 해명했다. 이후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에는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었고, 2017년 5월 집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이 갖고 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큰 딸이 시세가와 비슷한 가격의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인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갭투자 등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딸에게 구입 자금을 증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매 금액과 전세 가격 모두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 금액"이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이었다고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말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를 1억5000만원에 임대했으며, 이후 2017년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보도됐다.또 후보자 큰 딸은 2019년 3월 후보자 모친 소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112㎡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사고, 11일 뒤 3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수당을 100%까지 다 주자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발언했으나, 두 달여 뒤인 11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하자는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아동수당 확대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취약계층 위주의 두터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아동수당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신 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국정과제인 '사회적 합의 속 종합적 개혁 방안 마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달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빌언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사진=뉴시스DB). 2022.05.28. photo@newsis.com[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자녀가 갭투자로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부인했다.또 과거 국회의원 시절 아동수당이나 연금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해라는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28일 오후 보건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자신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관련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앞서 2015년 실거주 목적으로 공직자 대상 특별분양을 받았지만,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현 식약처) 차장직에서 물러나 "생활권이 바뀌었다"는 고 해명했다. 이후 식약처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에는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었고, 2017년 5월 집을 판 이유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만료돼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매도"였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자신의 모친이 갖고 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를 큰 딸이 시세가와 비슷한 가격의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인 모친이 생활비 등 현금이 필요해 장녀가 당시 시세대로 구매를 하고 전세를 준 것"이라며 "관련 세금도 모두 적법하게 납부한 정상적 거래로, 갭투자 등 목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가 딸에게 구입 자금을 증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매매 금액과 전세 가격 모두 해당 아파트 시세에 상응하는 적정 금액"이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식약청 차장으로 일하던 2012년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세종 힐스테이트' 84㎡를 분양 받았으며, 당시 분양가는 2억54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이었다고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2014년 말 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를 1억5000만원에 임대했으며, 이후 2017년 4억2400만원에 매각했다고 보도됐다.또 후보자 큰 딸은 2019년 3월 후보자 모친 소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112㎡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사고, 11일 뒤 3억6000만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수당을 100%까지 다 주자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발언했으나, 두 달여 뒤인 11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경제적 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 지급하자는 정반대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이에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 아동수당 확대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며 "취약계층 위주의 두터운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아동수당의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대신 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며 지난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보험료율 인상만을 주요 대안으로 검토하던 당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비판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은 국정과제인 '사회적 합의 속 종합적 개혁 방안 마련'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다.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해 달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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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가계신용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부채 둔화로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8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같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859조4000억원, 17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1조5000억원씩 감소한 규모다.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가계신용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다 자산시장 부진, 계절적 특성 등의 영향으로 가계때출 수급이 동시에 억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로 둔화되면서 지난해 2분기 10% 이상을 웃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전분기 증가분(12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36%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기타대출(신용대출)이 규제 강화 영향으로 9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을 끌어내렸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1분기에는 명절 및 전년도 성과 및 상여금이 유입되는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식시장 부진이 더해지면서 신용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영향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4조5000억원, 2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한편 판매신용 잔액은 106조7000억원으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말보다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5조2000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 우대금리를 제시하면서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진데다 주택시장 부진과 증시여건 악화가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이다.가계신용 증가율이 5%대에 진입하면서 금리 인상 명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구원은 "이는 다시 자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순이자마진 상승 국면에서는 실적 영향이 적겠지만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과 함께 성장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이 가계신용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계부채 둔화로 금리 인상의 명분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8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같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과 가계대출 잔액은 각각 1859조4000억원, 17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1조5000억원씩 감소한 규모다. 가계신용 잔액이 감소한 것은 2013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가계신용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강화된 데다 자산시장 부진, 계절적 특성 등의 영향으로 가계때출 수급이 동시에 억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로 둔화되면서 지난해 2분기 10% 이상을 웃돌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전세대출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전분기 증가분(12조7000억원)과 비교해도 36%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여기에 기타대출(신용대출)이 규제 강화 영향으로 9조6000억원 감소하면서 전체 가계대출을 끌어내렸다.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1분기에는 명절 및 전년도 성과 및 상여금이 유입되는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식시장 부진이 더해지면서 신용 대출이 크게 줄어드는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출 규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영향에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보다 각각 4조5000억원, 2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은 5조5000억원 증가했다.한편 판매신용 잔액은 106조7000억원으로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 말보다 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5조2000억원)보다 크게 감소했다.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에서 우대금리를 제시하면서 영업에 나서고 있지만 금리 수준이 높아진데다 주택시장 부진과 증시여건 악화가 맞물린 상황이기 때문이다.가계신용 증가율이 5%대에 진입하면서 금리 인상 명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연구원은 "이는 다시 자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향후에도 가계대출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의 순이자마진 상승 국면에서는 실적 영향이 적겠지만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과 함께 성장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