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지선 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협의한다…尹공약 파기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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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감찰관 추천 방침 분명히 해야당 반발, 공약 파기 논란에 진화尹도 '어불성설' 반응으로 알려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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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30일 언론에 배포한 평산마을 인근 영상이다.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30일 언론에 배포한 평산마을 인근 영상이다.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대XX 보인다. 문재인 XXX야!""저 XX 김정숙 X 손 흔드는 거 봐. X 같은 X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영상 중 일부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상 4개를 전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에서 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래도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영상은 극히 일부로 언론보도 참고자료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해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나는 시민 향해서도 "XXXX야" 욕설
▲ 양산 사저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영상 속 인물들은 마이크를 쥔 채 쉬지 않고 욕설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바늘로 콕콕 찔러 저 XX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라며 "저 XXX(문 전 대통령 지칭)를 광화문 단두대에 세워서 바늘로 콕콕 찔러서 그 한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승사자 복장을 한 이 인물은 "니 같은 XXX(문 전 대통령 지칭) 한 마리 때문에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니 같은 빨갱이 추종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솎아 내야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다른 인물은 쉬지 않고 "문재인 XXX야", "간첩 XXX야" 등의 말을 계속 반복해 이야기하며 "이 XXX야, 중공으로 꺼지던지 북괴 아오지로 가서 쑤셔 박히던지 이 더러운 XX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이코패스 같은 XX들 보소, XX 어이없네. 와 정말 진짜 살인충동 느껴지네"라며 "이 간첩종자들, 너희 둘(문 전 대통령 내외 지칭) 나와. X간첩XX야. 한 달 뒤에 니가 어떻게 될 거 같아. 너는 징역을 가야돼. 문재인 간첩, XXXX, 추접한 XX"라고 말했다. 이들의 원색적 비난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그치지 않았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소음 피해를 지적하자 한 유튜버는 "XX XXXX야, 저런 XX 같은 게 XXX이 기어 나와 갖고"라며 "문재인이 주는 코로나 백신 XXX야, 니너 쳐 다 맞고 디져버려라 XXX야"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다른 유튜버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두고서도 "너(문 전 대통령 지칭)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널 빨아주는 건 힘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요런 XX들밖에 없다"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부터 이준석까지 일제히 비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난 14일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틀어 집회를 하고 있다.ⓒ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쓴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30일 "48가구가 살던 시골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 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라며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16일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레하지 않는다.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30일 언론에 배포한 평산마을 인근 영상이다.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30일 언론에 배포한 평산마을 인근 영상이다. 비서실은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문재인 대XX 보인다. 문재인 XXX야!""저 XX 김정숙 X 손 흔드는 거 봐. X 같은 X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5월 30일 언론에 배포한 영상 중 일부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상 4개를 전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에서 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래도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며 "영상은 극히 일부로 언론보도 참고자료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제공해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지나는 시민 향해서도 "XXXX야" 욕설
▲ 양산 사저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제공 영상 속 인물들은 마이크를 쥔 채 쉬지 않고 욕설과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한 유튜버는 "바늘로 콕콕 찔러 저 XX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라며 "저 XXX(문 전 대통령 지칭)를 광화문 단두대에 세워서 바늘로 콕콕 찔러서 그 한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승사자 복장을 한 이 인물은 "니 같은 XXX(문 전 대통령 지칭) 한 마리 때문에 나라가 걱정스러워서, 니 같은 빨갱이 추종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솎아 내야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다른 인물은 쉬지 않고 "문재인 XXX야", "간첩 XXX야" 등의 말을 계속 반복해 이야기하며 "이 XXX야, 중공으로 꺼지던지 북괴 아오지로 가서 쑤셔 박히던지 이 더러운 XX야"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사이코패스 같은 XX들 보소, XX 어이없네. 와 정말 진짜 살인충동 느껴지네"라며 "이 간첩종자들, 너희 둘(문 전 대통령 내외 지칭) 나와. X간첩XX야. 한 달 뒤에 니가 어떻게 될 거 같아. 너는 징역을 가야돼. 문재인 간첩, XXXX, 추접한 XX"라고 말했다. 이들의 원색적 비난은 문 전 대통령 부부에 그치지 않았다. 길을 지나던 사람이 소음 피해를 지적하자 한 유튜버는 "XX XXXX야, 저런 XX 같은 게 XXX이 기어 나와 갖고"라며 "문재인이 주는 코로나 백신 XXX야, 니너 쳐 다 맞고 디져버려라 XXX야"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다른 유튜버도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두고서도 "너(문 전 대통령 지칭)가 죄가 있기 때문에 널 빨아주는 건 힘 없고 백 없고 능력 없는 요런 XX들밖에 없다"라고 비하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부터 이준석까지 일제히 비판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지난 14일 보수단체가 확성기를 틀어 집회를 하고 있다.ⓒ 윤성효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쓴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30일 "48가구가 살던 시골마을이 오랜 평온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시고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 측정이나 하고 있다. 업무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라며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16일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레하지 않는다.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