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봉쇄 소송 방지책 강조 "어떤 정치인이 겁도 없이 하겠나" 최민희, '이재명 로봇 학대' 프레임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 해당"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2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한 장면. 왼쪽부터 김현 의원, 최민희 의원, 홍사훈 진행자, 노종면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현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반박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YTN 기자 출신의 노종면 의원은 “기자 사회 일부가 갖는 우려가 이해는 되지만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구글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했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도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노종면 의원은 이날 법 개정에 따른 비판 언론 봉쇄 소송 증가 가능성에 대해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 이런 경우 위축이 된다. 100% 동의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붙여놨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만 금지한 게 아니라 봉쇄소송도 안 되게 해놨다 릴박스 ”고 말했다. 노 의원은 “(만약) 내가 '겸공'을 걸었고 겸공에서 봉쇄소송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판사는 겸공의 주장을 먼저 판단해 준다. 봉쇄소송 판단 받으면 소송비도 대줘야 하고, 손해배상을 역으로 해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재판장이 '봉쇄소송 했다고 기자회견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고 봉쇄소송 방지책을 설명하며 “이 제도가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겁도 없 바다이야기게임 이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노 의원은 '본사를 점거한 쿠팡 노조가 술판을 벌였다'고 허위 보도했던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사례를 언급하며 “술병이 아니라 음료수 캔이었다. 노조가 선명한 사진까지 제시했는데 흐릿한 사진을 실었다. 손해배상 때렸는데 조선일보 300만 원, 한국경제 500만 원이었다”고 전한 뒤 “다섯 배 해 봐야 되겠나”라고 바다이야기모바일 반문하며 “이건 징벌적 손배가 아니다. 손해배상 정상화 과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단 내용에 허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야 한다. 유통하는 사람에게 고의와 악의가 있어야 한다. 이걸 다 만족할 때 허위조작정보가 된다”며 언론계 우려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출연한 최민희 의원(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로봇 확 뒤집는 장면, 그거에 대한 인격까지 모독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다 (허위조작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노종면 의원은 “로봇 성능시험 행사장에 후보가 갔다. 후보가 주최측 요청에 의해 (로봇을) 건드린다. 쓰러져도 일어나는지 복원 시험 해야 하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걸 로봇 학대라고 했다”면서 “어떤 현상을 규정하는데 그것이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고 맥락을 전하지 않는 고의성이 있고 의도성이 확인되면 그때 (허위조작정보가) 된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2021년 당시 권력자를 언론보도 징벌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 안에 자신이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그 당시 그 주장을 할 때 정치인에 대한 언론의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은)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도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허위조작정보를 보며 권력자도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권력자도 인권이 있고, 권력자에 대해선 난도질해도 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빼자고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을 민주당이 이번엔 안 한 거고, 2021년엔 그런 판단 해서 뺐던 거다. 당이 결정하면 그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 함께 출연한 김현 의원(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정부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법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선에서 또 반복됐다”며 “법적 장치를 마련 안 하면 사회가 혼탁해진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많이 조용한 거다. 보통 파업 점거 농성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언론계 반발이 높지 않다고 자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