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전월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주택 거래 시점을 두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릴게임 신청한 건에 대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넘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를 허가 신청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검 황금성슬롯 토해달라"고 말했다.
통상 부동산 거래는 '계약→잔금→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토허제구역에서는 '가계약→허가→본계약→잔금→등기' 순서를 따른다. 매수자가 5월8일까지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고 9일 본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체리마스터모바일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청이 서류 검토와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근무일 기준 토지거래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열흘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4월24일까지 토지거래를 접수해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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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남은 시간은 2주…구청, '데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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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릴게임 이에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토지거래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기한을 공지하고 있다. 강북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가급적 이달 13일까지 신청을 완료하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중랑구청은 '실거주 의무 유예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은 이달 17일까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다주택자 매물 거래가 활발했던 강남·송파·서초 강남3구는 시민들의 문의에 "이달 15~16일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5월9일까지 거래는 중과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2주 동안 다주택자가 중과세 없이 매물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이날인 5월5일과 토요일인 5월9일을 제외하면 4월17일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셈이다. 서초구는 2월27일 신청된 건이 자료 보완 요청으로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757건으로 10일 전 대비 2.8% 감소했다. 강남구가 9.5% 감소한 것을 비롯해 노원구(-5.0%) 강서구(-4.1%) 등 주요 지역에서 매물이 감소했다. 지난달 21일 8만80건으로 8만건을 돌파하며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중에서 고령자 등 세금 부담을 버틸 수 없는 집주인은 매도를 택할 수 있다"며 "향후 부동산 시장 방향은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달 중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막바지 거래가 몰릴 수 있다"며 "고가 1주택 가구나 주택임대사업자 매물이 일부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부동산 거래는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