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대만은 우크라와 크게 달라”…유사시 개입 뜻 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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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만 ‘안보·경제’ 밀착 행보오스틴 장관, 일 얼론 인터뷰서“중국 위험 비례해 방위물자 제공”첨단무기 수출 확대 의지 보여내주 미·중 국방장관 회담 주목미, 대만 참여 경제협력 틀 추진IPEF와 별개로 고수준 협약 목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AP 연합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안보와 경제 양쪽 면에서 대만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중·러 두 대국과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이란 ‘두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엔 ‘직접 파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 유사사태’(대만 전쟁)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이 둘(우크라이나와 대만)은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그동안 지켜온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두고 오스틴 장관이 “군의 파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미국은 그동안 대만관계법(1979년 제정)에 따라 대만에 자위를 위한 무기를 꾸준히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첨단무기를 수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F-16 전투기, 무인기, 자주포, 로켓포,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등의 매각을 승인해왔다.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대만에 무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10~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방위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미국은 이 자리를 빌려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일 북서부 타오위안 군 기지를 방문해 대만제 대전차로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오위안/EPA 연합뉴스미국은 경제 면에서도 지난달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배제된 대만을 위해 별도의 경제 협력 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1일 화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달 내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추가 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전화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로드맵을 짜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 당국자들은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협약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틀은 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대만과 따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말 도쿄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했을 때 참석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우선한 탓에 끼지 못했다. 결국, 한·미·일 등 13개국이 출범 때 참여했고, 이후 남태평양의 피지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중국과 맞서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별도 틀 구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AP 연합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안보와 경제 양쪽 면에서 대만과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중·러 두 대국과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이란 ‘두개의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치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중국의 위협에 비례해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엔 ‘직접 파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미국이 ‘대만 유사사태’(대만 전쟁)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물음엔 “이 둘(우크라이나와 대만)은 크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그동안 지켜온 ‘모호성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와는 다르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문은 이를 두고 오스틴 장관이 “군의 파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침공을 받으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미국은 그동안 대만관계법(1979년 제정)에 따라 대만에 자위를 위한 무기를 꾸준히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첨단무기를 수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은 대만에 F-16 전투기, 무인기, 자주포, 로켓포,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등의 매각을 승인해왔다. 오스틴 장관의 이 발언은 미국이 앞으로 대만에 무기 제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10~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포괄적인 방위전략’을 주제로 연설한다. 미국은 이 자리를 빌려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한·미·일 국방장관 대면 회담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일 북서부 타오위안 군 기지를 방문해 대만제 대전차로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타오위안/EPA 연합뉴스미국은 경제 면에서도 지난달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때 배제된 대만을 위해 별도의 경제 협력 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덩전중 대만 경제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1일 화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대만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달 내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는 추가 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전화 브리핑에서 두 나라가 로드맵을 짜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미 당국자들은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목적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번영을 창출하는 높은 수준의 협약을 포함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틀은 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 대만과 따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대만은 지난달 말 도쿄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했을 때 참석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우선한 탓에 끼지 못했다. 결국, 한·미·일 등 13개국이 출범 때 참여했고, 이후 남태평양의 피지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중국과 맞서기 위해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인 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기술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번 별도 틀 구축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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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들어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더팩트 DB'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지난해 아쉬운 결과를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아직 목표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는 이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률이 증가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가 3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케이뱅크가 20.2%, 카카오뱅크가 19.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KCB 850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그동안 '포용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인터넷은행들이 올해는 첫 달 이자 지원, 자체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토스뱅크가 7.5%포인트, 케이뱅크는 3.6%포인트, 카카오뱅크는 2.9%포인트 비중이 늘었다.아직까지는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에는 현재 미달된 수준이지만, 업계는 3사 모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목표치는 토스뱅크가 42%,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25%다.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인 중금리 대출 확대를 펼치는 만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미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빅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두 달 연속 금리를 높였다. 이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측은 CSS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실제로 일부 인터넷은행은 부실 대출이 증가했다.카카오뱅크의 지난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6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억 원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전년 동기보다 0.05%포인트 오른 0.26%를 기록했다.케이뱅크의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221억 원 늘어난 497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0.64%나 된다. 연체율은 0.48%로 전년(0.55%)보다 개선됐다.출범 초창기인 토스뱅크의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0.04%, 연체율은 0.04%다.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대출을 말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실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된다.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2.51% 수준이다.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분모 증가 효과로 정확한 판단은 아직 어렵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고신용자 신용대출 연체 규모는 확실히 증가 중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까지 감안하면 대손비용 우려는 점차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인터넷은행 측은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함으로써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토스뱅크 관계자는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적극 발굴, 포용한 덕분에 중저신용 대출비중이 높음에도 각종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포용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CSS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승인율과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실행 금리는 낮아지며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공급이 확대됐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올해 들어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더팩트 DB'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지난해 아쉬운 결과를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는 중금리 대출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아직 목표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는 이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부실률이 증가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가 3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케이뱅크가 20.2%, 카카오뱅크가 19.9%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각 인터넷은행의 전체 가계 신용대출에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평점 하위 50%(KCB 850점 이하)인 사람에게 나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그동안 '포용금융'이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인터넷은행들이 올해는 첫 달 이자 지원, 자체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토스뱅크가 7.5%포인트, 케이뱅크는 3.6%포인트, 카카오뱅크는 2.9%포인트 비중이 늘었다.아직까지는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에는 현재 미달된 수준이지만, 업계는 3사 모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목표치는 토스뱅크가 42%,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25%다.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이 공격적인 중금리 대출 확대를 펼치는 만큼 건전성 등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미 연준이 5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빅스텝'을 단행했고, 한국은행도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두 달 연속 금리를 높였다. 이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를 넘어서기도 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차주들의 이자와 원금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인터넷은행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행 측은 CSS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팩트 DB실제로 일부 인터넷은행은 부실 대출이 증가했다.카카오뱅크의 지난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64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억 원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전년 동기보다 0.05%포인트 오른 0.26%를 기록했다.케이뱅크의 고정이하여신은 같은 기간 221억 원 늘어난 497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0.64%나 된다. 연체율은 0.48%로 전년(0.55%)보다 개선됐다.출범 초창기인 토스뱅크의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9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0.04%, 연체율은 0.04%다.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로, 부실채권으로 분류된 대출을 말한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총여신 중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 부실채권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용된다.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16%,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2.51% 수준이다.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분모 증가 효과로 정확한 판단은 아직 어렵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상승 가능성이 높다"며 "고신용자 신용대출 연체 규모는 확실히 증가 중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중까지 감안하면 대손비용 우려는 점차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이와 관련 인터넷은행 측은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 등을 통해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발굴함으로써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토스뱅크 관계자는 "'건전한 중저신용자'를 적극 발굴, 포용한 덕분에 중저신용 대출비중이 높음에도 각종 건전성 지표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포용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관계자도 "CSS 고도화를 통해 중저신용 고객의 대출 승인율과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실행 금리는 낮아지며 중저신용 고객 대상 신용대출 공급이 확대됐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