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할 듯환경부 "오는 2023년까지 탄소중립 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서울경제]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할 싱크 탱크인 ‘미래기후환경포럼’의 본격 출범을 알렸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 새 정부의 탄소 정책과 에너지 믹스, 국민 참여 등 방안을 지속 논의해갈 방침이다.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지속가능한 미래’ 세미나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은 과학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이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 중 하나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를 꼽았다.이날 환경부에서는 국가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오는 2023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가 예산이나 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고려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핵심제도 도입계획도 구체화했다.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도 현재 10%에서 상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한 수입은 기업지원에 활용하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도 밝혔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장은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국민 참여 탄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지난 정부가 제시한 2030 국가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승도 한림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톤을 줄이면 연간 5000만 톤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며 “국민이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