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철강·시멘트·주류 운송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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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루 2만t 출하 막혀… 정부 “운송 방해땐 엄정 대응”
파업 첫날 전국 14개 지역서 9000여명 참가… 전체 조합원의 40% 수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화물차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시멘트·타이어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 차량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총 9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의 40% 수준이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날 오전 화물연대 포항지부 관계자 800여 명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이번 파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하는 육상 출하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전면 중단됐다. 화물차를 이용한 최근 하루 출하량은 2만톤에 달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철도·선박만 이용해 운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9000톤 규모의 출하가 7일부로 중단됐다.화물연대는 또 이날 오전 시멘트업계 물류 중심지인 경기 의왕(부곡) 유통기지 진입로를 차량으로 봉쇄하면서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의왕 유통기지는 쌍용C&E 등 국내 메이저 시멘트 7개 업체의 저장소가 있는 곳이다. 유통기지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조공장 물류도 사실상 봉쇄됐다.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충북 단양(한일시멘트·성신양회)과 제천(아세아시멘트), 강원 영월(한일현대시멘트) 등 내륙 지역의 공장은 이날 화물연대의 점거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수도권의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자체 저장소에 보관해 놓은 시멘트 재고가 사흘치도 안 된다”며 “당장 건설 현장에 납품할 레미콘도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레미콘을 못 구해 작업 일정을 재조정하는 현장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유통업계에선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화물연대 대전지부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장 정문을 막는 바람에 이 공장의 타이어 출하가 막혔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도 타이어가 출하되지 못해 이날 약 16만개의 타이어를 수출하지 못했다.하이트진로는 이날 오후부터 충북 청주 공장에서 소주 출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외부 화물차를 섭외했지만 기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며 운송을 안 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 간 충돌로 노조원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운송료 인상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기간을 더 늘리고, 최근 경유 값 인상 등을 감안해 운송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송료 인상의 주원인인 경유 값 안정을 위해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상향)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법 개정 작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운송료 인상 부분은 논의할 수 있으나 안전운임제 문제는 법을 만든 국회 소관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파업 첫날 전국 14개 지역서 9000여명 참가… 전체 조합원의 40% 수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화물차주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시멘트·타이어 출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단순 집회가 아닌 정상 운행 차량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화물차량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인천·경남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참여 인원은 총 9000여 명으로 전체 조합원(2만2000여 명)의 40% 수준이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이날 오전 화물연대 포항지부 관계자 800여 명은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본사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이번 파업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물차를 이용하는 육상 출하는 7일 0시를 기준으로 전면 중단됐다. 화물차를 이용한 최근 하루 출하량은 2만톤에 달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철도·선박만 이용해 운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하루 9000톤 규모의 출하가 7일부로 중단됐다.화물연대는 또 이날 오전 시멘트업계 물류 중심지인 경기 의왕(부곡) 유통기지 진입로를 차량으로 봉쇄하면서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됐다. 의왕 유통기지는 쌍용C&E 등 국내 메이저 시멘트 7개 업체의 저장소가 있는 곳이다. 유통기지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조공장 물류도 사실상 봉쇄됐다.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충북 단양(한일시멘트·성신양회)과 제천(아세아시멘트), 강원 영월(한일현대시멘트) 등 내륙 지역의 공장은 이날 화물연대의 점거로 시멘트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수도권의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자체 저장소에 보관해 놓은 시멘트 재고가 사흘치도 안 된다”며 “당장 건설 현장에 납품할 레미콘도 만들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 현장도 비상이다. 레미콘을 못 구해 작업 일정을 재조정하는 현장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유통업계에선 주류업체를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화물연대 대전지부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장 정문을 막는 바람에 이 공장의 타이어 출하가 막혔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호타이어 공장에서도 타이어가 출하되지 못해 이날 약 16만개의 타이어를 수출하지 못했다.하이트진로는 이날 오후부터 충북 청주 공장에서 소주 출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외부 화물차를 섭외했지만 기사들이 ‘조합원들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며 운송을 안 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에서는 경찰과 화물연대 노조원 간 충돌로 노조원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다.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연장과 운송료 인상이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때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과로·과속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 기간을 더 늘리고, 최근 경유 값 인상 등을 감안해 운송료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운송료 인상의 주원인인 경유 값 안정을 위해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상향) 관련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법 개정 작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운송료 인상 부분은 논의할 수 있으나 안전운임제 문제는 법을 만든 국회 소관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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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64·행시 25회·사진 왼쪽)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고, 이복현(50·사시 42회·사진 가운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 제청되는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인사가 7일 단행됐다. 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58·사진 오른쪽)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정기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김주현 “DSR 기본으로 가계부채 안정화”김 후보자는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위기) 전개 과정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려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금융위가 이날 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한 강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최근 경제·금융 수장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직할’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정부관계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립’을 쥐고 갈 수 있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금융당국 사정기관화하나 우려이 금감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 검사로 분류된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도 처리해 왔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서는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이 가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도 처음일뿐더러 직급 역시 실무자인 ‘부장검사’에 해당해 인사 의도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금융관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것과 연관 있는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금융권과 금융관료의 유착, 불분명한 금융 자금경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전 정부에서 금융비리가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등이 금융정책의 집행 차원을 넘어 사정기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금감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검사 출신 내정 등을 보면 어떤 목표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김주현(64·행시 25회·사진 왼쪽) 여신금융협회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되고, 이복현(50·사시 42회·사진 가운데)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 제청되는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인사가 7일 단행됐다. 산업은행 회장으로는 강석훈(58·사진 오른쪽)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사정기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김주현 “DSR 기본으로 가계부채 안정화”김 후보자는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금융관료 출신 인사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과거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적용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금산분리 원칙 완화 기조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책 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 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위기) 전개 과정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려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더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금융위가 이날 산업은행 회장으로 제청한 강 후보자는 제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최근 경제·금융 수장 인사에 대해 ‘대통령실 직할’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고위 정부관계자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그립’을 쥐고 갈 수 있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사진=뉴시스◆금융당국 사정기관화하나 우려이 금감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특수통’ 출신 검사로 분류된다.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물론이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정치 사건도 처리해 왔다. 금융위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업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신임 원장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금융권에서는 적잖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이 가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내정된 것도 처음일뿐더러 직급 역시 실무자인 ‘부장검사’에 해당해 인사 의도를 두고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등 금융관료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검사들이 무더기로 좌천된 것과 연관 있는 인사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사들이 금융권과 금융관료의 유착, 불분명한 금융 자금경로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안다”며 “전 정부에서 금융비리가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도려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등이 금융정책의 집행 차원을 넘어 사정기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금감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검사 출신 내정 등을 보면 어떤 목표점이 보인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