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래픽 = 송재우 기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상 초유로 동시 진행된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및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3대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을 7개 재판에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넘겼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까지 포함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8개에 달한다. 내년 1월 첫 1심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아 영어의 몸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출범 초부터 각종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결고리 찾 골드몽게임 기에 집중했다.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증언’ 관련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전방위 압박했다.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내란특검은 4개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거부에 맞서 강제 인치에 나서며 공세를 높였던 김건희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2개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 바다이야기5만 금법 위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구속 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확인했지만 ‘구명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상병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 모바일야마토 용·공용서류 무효’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16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해당 재판 결과가 나머지 7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내란특검 기조상 1월 9일 마무리되는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전망이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모두 28명을 구속하고 121(중복 제외)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상 최대·최장 기간 진행된 만큼 첫 전직 대통령 부부와 국회의원 구속 기소 등 실적도 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여당의 전폭적 지원과 수사·기소 일원화, 플리바게닝 적용 등에도 상당수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대 특검은 정부·여당의 정치적 영향으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특검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특검이었다. 별건·먼지털이·표적 수사를 종합한 게 3대 특검이었다”고 평가했다.
황혜진·김군찬·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