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심과 같이 ‘사형’ 선고 요구
피고인도 “엄벌 내려달라” 불구
法 “살아 있는 모든 순간 속죄를”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지난 4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5.4.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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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에 앞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피고인은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십시오.”

지난 24일 오후 수원고법 704호 법정. 용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가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가족 구성원 5명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에서 살해한 참혹한 범죄임을 강조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이자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근의 판례 흐름을 언급하며 설명했다.
주택 건설업체 대표이사였던 A씨는 민간임대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골드몽게임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고 계약자들로부터 다수의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병원을 찾아 불면증을 진단받은 뒤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알약 분쇄기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이어 지난 황금성사이트 4월14일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가루로 만든 수면제를 탄 유제품을 먹게 해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해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두 딸은 잠에서 깨어나 A씨에게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영문도 모른 채 피해자들이 참변을 바다이야기예시 당했다면서 범행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인 가치다. 도대체 피고인이 무슨 권한으로 가족들의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에 가족들의 행복이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가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A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A씨 역시 지난 최후진술에서 “어떤 말로도 심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겠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을 무너뜨리고 5명을 살해한 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며 “(저는) 답하기가 몹시 두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형 선고를 두고 재판부 역시 고심을 거듭한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자책하고 있는 데다 사형이 선고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때 형벌의 정도와 목적에 비춰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엄격한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