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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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청취·정책 의제 공론화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정책제언,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반영[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했다”며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주문했다.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했다”며 “소상공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주문했다.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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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민생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 매각을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국내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면초가 위기로 몰리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광주시와 같은 중앙정부 의존형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GGM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 자본 잠식이 전망된다"면서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를 반영해 매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GGM 매각 주장의 근거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연구개발한 차량의 조립생산 기능 만을 갖추고 있는 공장이 경쟁력이나 미래비전이 있겠는가.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허망한 논리에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행정기관이 OEM 방식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면 민간 기업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변수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열악한 재정으로 본연의 중점사업 추진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경영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1대 주주 광주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빈부격차와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었다"면서 "GGM 생산 '캐스퍼'의 주고객층은 20대, 30대, 40대로 금리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이기에 캐스퍼의 구매력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캐스퍼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환경기준과 유가상승 추세를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전기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품 업체의 폐업,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GGM에서 새로운 차종, 인기 있는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대차 노조 역시 생존의 문제이기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대기업과 거대 자본은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에 투자했던 자본은 향후 생산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며 쌍용차 매각을 포함해 자동차 시장 역시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면서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매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알렸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민생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 매각을 주장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국내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면초가 위기로 몰리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 국면에 접어들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광주시와 같은 중앙정부 의존형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우 민생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 GGM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산물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7년 자본 잠식이 전망된다"면서 "시장 상황과 기업 가치를 반영해 매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GGM 매각 주장의 근거도 제시했다. "대기업이 연구개발한 차량의 조립생산 기능 만을 갖추고 있는 공장이 경쟁력이나 미래비전이 있겠는가. 낮은 인건비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허망한 논리에 시민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면서 "공익을 우선하는 행정기관이 OEM 방식의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면 민간 기업 특유의 순발력과 과감한 투자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또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변수와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 열악한 재정으로 본연의 중점사업 추진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경영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1대 주주 광주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서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빈부격차와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자동차 판매 대수는 줄었다"면서 "GGM 생산 '캐스퍼'의 주고객층은 20대, 30대, 40대로 금리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세대이기에 캐스퍼의 구매력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캐스퍼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환경기준과 유가상승 추세를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전기차로 차종을 변경하기 위한 자금조달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수많은 부품 업체의 폐업, 일자리 감소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그룹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 역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GGM에서 새로운 차종, 인기 있는 차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노조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현대차 노조 역시 생존의 문제이기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대기업과 거대 자본은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재에 투자했던 자본은 향후 생산기업으로 이동할 것이며 쌍용차 매각을 포함해 자동차 시장 역시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기회"라면서 "광주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정당과 함께 '광주글로벌모터스 민간매각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