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속 적자 없어도 선제적 정리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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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이 지속해서 적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왔는데, 기업 현실을 감안한 판단이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연 기자,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지난 2015년 경영상황이 악화된 중견 철강업체 넥스틸은 회계법인에 두 차례 경영상태 진단을 의뢰했고, 정리해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에 넥스틸은 임직원 140여 명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 노조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은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넥스틸 측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사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판결의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조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은 회사가 도산 위기이거나 경영 위기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적자가 누적된 경우'를 경영상 위기 상태라 보고 정리해고가 적법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반드시 적자 누적이 있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넥스틸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주력 상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인원을 감축해야 할 만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리해고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대법원의 후속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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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296 GTB, 레드닷에 이어 `카 디자인 어워드`서 수상 [사진제공=페라리] 페라리 296 GTB는 2022년 최고의 양산차 디자인으로 선정됐다. 페라리 296 GTB는 모든 현행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아름답고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어낸 점, 수려한 디자인과 함께 높은 수준의 기술과 성능을 구현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296 GTB는 페라리의 미드리어 엔진 2인승 스포츠 베를리네타 콘셉트로, 고전적 디자인 언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량이다. 296 GTB의 신형 120° V6 엔진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모터와 결합돼 최고출력 830cv까지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