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찾아"…결론 뒤집은 해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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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서장 "오랜 기간 아픔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 말씀"해경, 북한 해역서 공무원 총격 살해한 북한군 수사도 중단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품[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양경찰은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언급은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정권이 바뀌자 해경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tomatoyoon@yna.co.kr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발표했다.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품[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해경은 아울러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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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브리핑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16 tomatoyoon@yna.co.kr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브리핑장에 나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해경은 이후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발표했다.
북한군 총격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품[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해경은 아울러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피의자 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해경이 작성한 초동 수사 자료와 고인 동료들의 진술 조서도 공개하도록 했다.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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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현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의 예산 미 확보에 따른 캐시백 지원 고갈 중단 우려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자초한 무책임한 재정 운용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긴급 현안사안으로 보고됐으며, 대전시민들께서 온통대전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 대전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대전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다"며 "지난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전년도 캐시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9월 추경 예산 편성만을 염두에 둔 채 당초 본예산을 꼼꼼하지 못하게 편성, 통과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실국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이현 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은 16일 지역화폐인 '온통 대전'의 예산 미 확보에 따른 캐시백 지원 고갈 중단 우려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자초한 무책임한 재정 운용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에게 긴급 현안사안으로 보고됐으며, 대전시민들께서 온통대전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 대전시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대전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다"며 "지난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전년도 캐시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9월 추경 예산 편성만을 염두에 둔 채 당초 본예산을 꼼꼼하지 못하게 편성, 통과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에서 소비 진작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실국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