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가전쇼(CES)의 구글 전시관에 회사 로고가 설치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이 사안이 통상 문제로도 비화할 조짐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관세 협상 타결 2개월여 만에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견이 또 대두하는 모습이다.
한·미는 지난해 10월29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발표한 공동설명자료(공동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여기서 언급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위치 정보 등은 구글과 메타 등 미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불만 릴게임몰메가 을 제기해온 대표적인 사안들이다. 한국 통신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내는 부담을 질 수 없고, 독과점적 플랫폼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며, 한국이 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거부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줘야 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입장이다. 이 가운데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은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미국의 압력까지 더해져 입법 동 바다신2다운로드 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 개정 정통망법이 비관세 장벽에 관한 미국 쪽 압박의 소재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국내 업계에서는 정통망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 구글의 유튜브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 자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자, 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문제 삼는 식으로 압박 강도를 높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가 많고 가짜뉴스 등이 유튜브를 통해 주로 퍼진다는 점에서 주요 타깃이 유튜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해당 법안의 단속 의무 강화가 콘텐츠 플랫폼의 운영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미국의 강경 대응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여겨진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의 규정이 모호해, 이에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대한 유통 단속 의무 강화가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며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서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적 검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업계 관계자는 “특정 규제 때문에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 한국 오피스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미는 애초 지난 12월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상들이 논의한 대로 비관세 조처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 탓에 회의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정부는 연초에 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에는 미국의 통상 당국 대신 ‘표현의 자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무부가 나선 모양새이지만, 거대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사안이라 통상 협상 차원에서도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통망법 내용은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디지털 이슈는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기업들에 차별적이지 않게 운영해나간다는 원칙하에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왔다”며 “미국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