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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첫 국가행정법제위 전체회의…'만 나이 통일' 법 개정 논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단체사진(법제처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법제처는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들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또 올해 상반기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Δ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개별법 정비 방안 Δ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의 판단 기준 Δ신고 수리 취소 규정의 일반적 도입 필요성 등의 안건 및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기준을 Δ입법의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Δ행정 법제도 개선에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Δ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Δ객관적 분석 가능성으로 정했다.이완규 처장은 국가행정 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법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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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제처는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법제처 제공) 2022.06.17.[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법제처가 올해 첫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 나이' 기준 통일 상황을 공유하고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올해 1회 회의에서는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 등 안건 3개가 논의됐다.먼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법 개정 상황 전파가 이뤄졌다.해당 내용을 반영한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통과를 위한 관심, 협조가 필요하다는 방향의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입법 중요성 및 영향력 정도, 행정 법제도 개선에서의 활용 및 기여 가능성, 사회적 갈등 크기와 중요성, 객관적 분석 가능성 등이다.이외 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논의 결과 공유,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한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가 신속 이행되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국가행정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