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프롤로그: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은 왜 국제질서의 시험대가 되었는가 2026년 8월 5일, 이란은 오만과 호르무즈해협의 새로운 통항로 좌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8월 6일부터 7일까지 국제 해운업계와 보험업계는 통행료와 보험, 금융결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새로운 항로 합의만으로는 상업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호르무즈를 둘러싼 논쟁이 더 이상 군사적 충돌이나 항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해양질서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언론은 이번 사태를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이나 호르무즈 통제권 경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특정 국가가 국제해협에서 새로운 통행료를 부과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가에 있다. 만약 이러한 선례가 인정된다면 그 영향은 호르무즈를 넘어 말라카해협, 롬복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등 세계 주요 초크포인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날 국제해협의 자유통항과 통과통항권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제해양질서의 핵심 원칙이다. 이 질서는 단순한 국제법 규범이 아니라 세계 무역과 에너지 공급망, 국제 해운과 보험, 금융결제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지탱하는 국제사회의 공통 기반이다. 따라서 호르무즈 통행료를 둘러싼 논쟁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해양질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분기.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란과 오만이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새로운 통행료 체계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실제 선박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반대로 미국 역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국제해양질서를 일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대 해양질서는 군사력과 국제법, 보험과 금융, 국제사회의 승인과 신뢰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현대 해양통제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해협의 통제권은 과연 군사력이 결정하는가, 아니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제해양질서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가. 이번 칼럼은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을 통해 국제해양질서의 본질을 분석하고, 현대 해양통제권이 어떠한 조건에서 완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국방대 명예교수. 김태준 소장 제공 I. 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가 2026년 8월 초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이상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공방에만 머물지 않았다. 8월 5일 이란은 오만과 새로운 통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이를 계기로 일부 국제 언론은 해협이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기 시작헸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 국제 해운업계와 보험업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항로의 좌표에 합의하는 것과 국제 상업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논쟁은 통행료를 누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경제적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해협을 누가 관리하고, 그 관리권을 국제사회가 승인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통행료는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국제해협의 관리권을 상징하는 정치적·법적 권한의 표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에서 일정한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료 또는 안전관리비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국제 선박이 이란의 승인 절차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란은 사실상 해협 관리의 공식 주체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통행료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누구의 관리권을 인정하느냐에 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를 특정 국가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제해협으로 규정하며 자유통항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통행료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국제해양질서 자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번 논쟁이 이란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통로이자 국제 해상교통망의 중심축이다. 따라서 이곳에서 새로운 통행료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다면 말라카해협과 롬복해협, 바브엘만데브해협, 보스포루스 해협 등 다른 전략적 초크포인트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기프트전환 . 이는 국제 해운과 보험, 금융, 에너지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며 세계 공급망 전체의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군사적 거부능력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관리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이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기뢰 등을 통해 해협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는 있었지만, 국제 상업선박이 신뢰할 수 있는 해양질서를 단독으로 제공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거부능력만으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통제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통행료 역시 군사력만으로 지속적으로 부과하기 어렵다. 결국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의 본질은 비용이 아니라 국제해협의 관리권을 누가 행사하고, 그 관리권을 국제사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승인할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호르무즈만의 분쟁이 아니라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제해양질서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설령 이란과 오만이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해협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왜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는 해협이 열리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 왜 이란과 오만의 합의만으로는 해협이 열리지 않는가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국제해협이 곧바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이란과 오만이 새로운 통항로의 좌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에도 국제 해운업계와 보험업계는 상업선박의 정상 운항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현대 국제해양질서에서 해협의 운영이 더 이상 연안국 간의 정치적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해협을 통제하는 국가가 통항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해양통제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해협은 국가만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와 국제 해운회사, 보험회사, 금융기관, 국제법 체계, 해운시장이 함께 작동하는 복합적인 국제공간이다. 따라서 연안국이 항로에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국제적 집행체계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제 통항은 정상화될 수 없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이러한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란은 새로운 항로 관리와 함께 통행료 또는 안전관리비 부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 보험시장과 금융기관은 이를 단순한 항행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만약 선박이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통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의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선박의 운항 여부는 연안국의 합의뿐 아니라 보험과 금융, 국제법 체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 이는 현대 국제질서에서 보험이 단순한 민간 계약이 아니라 국제 해상교통을 움직이는 핵심 제도임을 의미한다. 선박은 보험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고, 금융기관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화물의 결제를 기피하며, 화주 역시 보험이 없는 운송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의 금융제재 체계까지 결합되면 국제 상업선박은 항로가 열려 있더라도 실제로는 운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대 해양통제권의 개념이 한 단계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지금까지 거부능력(Denial)과 통제권(Control)을 구분해 설명해 왔다. 거부능력은 상대의 행동을 방해하는 능력이라면, 통제권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집행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이 추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러한 능력을 ‘국제적 집행가능성(International Enforceability)’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가 주장하는 질서가 보험과 금융, 국제법, 국제 해운시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 실제 국제질서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아무리 연안국이 항로를 설정하고 관리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국제적 집행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질서는 지속 가능한 국제해양질서로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관。에서 보면 이란과 오만의 항로 합의는 새로운 해양질서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출발.에 가깝다. 항로의 좌표는 합의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가 그 질서를 승인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협상 역시 항로의 위치보다 보험과 금융, 제재와 국제법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현대 국제해양질서에서 해협을 여는 것은 국가 간 합의만도, 군사력만도 아니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게임 . 항로에 대한 합의와 함께 보험, 금융, 국제법, 국제사회의 승인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국제해운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호르무즈 사태는 현대 해양통제권이 군사적 우위에서 국제적 집행가능성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곧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국제해양질서의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UNCLOS와 국제해양질서를 흔드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II. 호르무즈 통행료는 왜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질서를 흔드는가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과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만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논쟁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국제해협의 통과통항 원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데 있다. 만약 특정 연안국이 국제해협에서 새로운 통행료를 부과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사실상 수용한다면, 그 영향은 호르무즈를 넘어 세계 주요 전략적 초크포인트로 확산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지속적이고 신속한 통과를 목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며, 연안국은 항행안전과 해상교통 규제, 오염 방지 등을 위한 일정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는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부정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 국제해협이 연안국의 영해를 포함하더라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영해와는 다른 법적 질서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르무즈에서 새로운 통행료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경우 문제의 핵심은 그 금액이 아니라 국제해협의 관리원칙에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항행안전이나 실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넘어 단순한 통과 자체를 조건으로 새로운 부담을 부과한다면, 이는 통과통항의 기본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제사회가 어떠한 형태의 비용 부과를 정당한 연안국의 권한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향후 국제해양질서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파급효과는 호르무즈에 그치지 않는다. 말라카해협은 동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핵심 해상교통로이고, 롬복해협은 대형 선박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체 항로이다. 바브엘만데브해협 역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연결하는 세계 해상교통의 전략적 관문이다. 호르무즈에서 통과 자체를 조건으로 한 새로운 비용 부과가 국제적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연안국들도 안전관리비나 환경부담금, 항행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국제해협마다 서로 다른 비용과 관리규칙이 형성된다면 세계 해상교통망은 。차 분절될 수 있다. 해운회사는 항로별로 새로운 비용과 법적 위험을 계산해야 하고, 보험과 금융기관 역시 이에 따른 추가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하나의 해협에서 시작된 관리규칙의 변화가 국제 해운비용과 에너지 가격,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해양국의 이해관계도 단순하지 않다. 이들은 미국과 국제정치적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제해협을 이용하는 주요 무역국이자 에너지 수출입국이다. 특히 중국은 호르무즈와 말라카해협을 포함한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정적인 이용이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접 연결돼 있다. 따라서 특정 국제해협에서 통과 자체에 대한 새로운 강제적 비용 부과가 보편적인 선례로 발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에도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제해양질서가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개별 분쟁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지만, 국제해협을 통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구조적 필요성은 주요 해양국들이 상당 부분 공유한다. 바로 이러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해양질서가 유지돼 온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이다. 결국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은 통행료의 액수를 둘러싼 분쟁이 아니다. 핵심은 국제해협에서 연안국이 어느 범위까지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만약 통과통항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국제적으로 용인된다면, 국제해양질서는 .차 개별 연안국의 관리규칙에 따라 분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서 진정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호르무즈해협 하나가 아니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국제해협의 통과통항 원칙과 이를 토대로 작동해 온 국제해양질서 자체가 시험받고 있다. 호르무즈에서 시작된 통행료 논쟁은 앞으로 국제해협이 국제사회의 공동 해상교통로로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연안국의 새로운 관리권 경쟁이 확대되는 공간으로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이 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역시 군사적 우위만으로 호르무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이 확보한 군사력을 국제해양질서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전략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왜 군사력보다 국제질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IV. 미국은 왜 군사력보다 국제질서를 선택하는가 2026년 호르무즈 사태는 미국의 해양전략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과 국제해협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직면한 과제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얼마나 더 파괴할 것인가에만 있지 않다. 이미 확보한 군사적 우위를 어떻게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양질서로 전환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의 해안 미사일과 드론 운용시설,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 등을 반복적으로 타격하고 호르무즈 주변에 강력한 해·공군 전력을 전개함으로써 이란의 거부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군사적 우위는 이란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거나 일방적인 질서를 강제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국제 상업선박의 정상적인 통항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현대 국제해협의 질서가 군사력만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군사력은 선박을 공격하는 미사일과 드론을 제거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금융기관에 결제를 명령하거나 국제 해운회사에 특정 항로를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더욱이 새로운 관리규칙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 국제사회가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군사적 우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바로 이 지.에서 군사적 통제와 ‘국제적 집행가능성(International Enforceability)’의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이 지키려는 대상 역시 호르무즈라는 하나의 해협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통과통항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국제해양질서의 기본 원칙이다. 만약 군사적 압박을 통해 특정 연안국이 통과 자체를 조건으로 새로운 비용이나 관리규칙을 제도화하고 그것이 국제적 선례로 인정된다면, 그 영향은 다른 국제해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이란과의 단기적인 군사적 승패보다 이러한 선례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전략적 이해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군사력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군사력은 국제질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수단이 된다. 이란이 무력으로 자유통항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면서, 동시에 국제법과 외교, 보험과 금융, 국제 해운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해협을 직접 지배하는 데 있기보다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통항질서를 다시 작동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필자가 제시해 온 ‘전략적 질서관리(Strategic Order Management)’의 관.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략적 질서관리의 핵심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군사적 억제력과 집행력을 유지하면서 외교와 국제법, 경제와 국제제도를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다. 군사적 우위가 협상의 조건을 만들고, 협상이 새로운 규칙을 형성하며, 국제사회가 그 규칙을 승인하고 실제로 따를 때 비로소 전략적 질서관리는 완성될 수 있다. 이란 역시 동일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 기뢰 등으로 호르무즈의 위험을 높이고 이를 협상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능력이 곧 국제적으로 승인된 관리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해운시장과 보험, 금융, 국제법 체계가 새로운 통행료와 관리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위협을 통해 확보한 협상력도 지속 가능한 국제질서로 전환되기 어렵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차이는 단순히 어느 국가가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만 있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경쟁은 누가 자신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을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전환하고, 그 규칙을 실제 해상교통에서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신천기릴게임 . 이는 현대 해양패권의 기준이 군사적 지배력에서 질서의 설계와 유지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이 선택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과 국제질서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군사적 우위를 국제질서로 전환하고, 그 질서를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승인으로 지속시키는 전략이다. 군사력은 해협을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만, 열린 해협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바로 이 지。에서 호르무즈 사태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현대의 해양통제권은 군사적 우위만으로 성립하는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집행할 수 있는 질서로 전환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가. 현대 해양통제권은 왜 국제질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V. 현대 해양통제권은 왜 국제질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2026년 호르무즈 사태는 현대 해양통제권의 개념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과거에는 더 강한 해군력이나 더 많은 군사거。을 확보한 국가가 특정 해역을 통제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국제해협에서의 통제권은 군사적 우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상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국제법과 외교, 해운과 보험, 금융체계를 통해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이란이 보여준 것은 무엇보다 강력한 거부능력(Denial)이었다. 미사일과 드론, 기뢰와 소형 고속정 등을 이용해 국제 해상교통에 위험을 가하고 호르무즈의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에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줄 수 있었다. 이러한 능력은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작용했다. 그러나 상대의 통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제 상선이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거부능력은 통제권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통제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반대 방향에서 동일한 한계를 보여줬다. 미국은 압도적인 해·공군력으로 이란의 거부능력을 약화시키고 자유통항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군사적 우위만으로 국제 상업선박의 정상적인 통항을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실제 해상교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안전뿐 아니라 보험과 금융, 국제법적 정당성, 국제 해운시장의 신뢰가 함께 회복돼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에서 ‘국제적 집행가능성(International Enforceability)’이 중요해진다. 국제적 집행가능성이란 특정 국가가 주장하거나 설계한 질서가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법과 보험, 금융, 국제 해운시장 및 국제사회의 수용을 통해 실제 행동규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란이 새로운 통행료와 관리권을 주장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질서가 될 수 없다. 미국 역시 자유통항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질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그 원칙을 신뢰하고 실제 해상교통에서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에서 현대 해양통제권의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거부능력(Denial) ↓ 통제권(Control) ↓ 협상통제력(Negotiation Control Power) ↓ 국제적 집행가능성(International Enforceability) ↓ 전략적 질서관리(Strategic Order Management) ↓ 실질적 통제권(Effective Control) 첫 번째 단계인 거부능력은 상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번째 통제권은 일정한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세 번째 협상통제력은 군사적·정치적 우위를 협상의 조건과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협상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규칙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국제적 집행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국제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의 수용, 보험과 금융, 국제 해운시장의 참여가 결합돼야 협상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현실의 국제질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집행가능성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 국제법과 경제, 국제제도를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단계가 ‘전략적 질서관리(Strategic Order Management)’이다. 전략적 질서관리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특정 국가가 일시적으로 해역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가 신뢰하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통제권(Effective Control)’이 형성된다. 모바일 야마토3 릴게임 따라서 현대 해양통제권은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성립하는 권력이 아니다. 군사적 능력이 출발.이 될 수 있고 협상력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규칙이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통제권으로 발전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국제사회의 승인은 현대 해양통제권을 완성하는 핵심 조건이 된다.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핵심은 통행료의 액수가 아니라 그 통행료를 포함한 새로운 관리질서가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실제 해상교통에서 작동할 수 있는가에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통과통항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새로운 강제적 비용 부과를 받아들인다면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국제해양질서는 새로운 전환。에 들어설 수 있다. 반대로 기존의 통과통항 원칙이 유지된다면 이번 사태는 국제해양질서가 군사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규칙을 유지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결국 현대 해양패권의 본질은 바다를 얼마나 강하게 봉쇄하거나 。령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 누가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하고, 그 규칙을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질서로 전환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에 있다. 군사력은 해협을 봉쇄하거나 다시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지만, 세계의 선박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신뢰하고 따르는 질서이다. 호르무즈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해양질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 군사적 우위인가, 연안국의 관리권인가, 아니면 국제사회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작동시키는 질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호르무즈뿐 아니라 21세기 국제해양질서와 해양패권의 새로운 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에필로그 : 국제해양질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가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은 하나의 해협에서 얼마의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해협을 어떠한 규칙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규칙을 누가 만들고 국제사회는 어디까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에서 2026년 호르무즈 사태는 국제해양질서의 작동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군사력만으로 국제해양질서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란은 군사적 거부능력을 통해 해협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새로운 관리질서를 국제사회에 정착시키지는 못했다. 미국 역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제 상업선박의 정상적인 통항을 군사력만으로 보장할 수는 없었다. 결국 국제해협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군사력과 국제법, 외교와 경제, 해운과 보험, 금융과 국제사회의 신뢰가 결합된 질서이다. 특히 국가가 제시한 규칙이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 해운시장과 보험·금융체계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국제해양질서가 된다. 이번 칼럼에서 제시한 ‘국제적 집행가능성(International Enforceability)’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르무즈에서 형성되는 선례는 호르무즈에만 머물지 않는다.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새로운 관리권과 비용 부과가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판단은 앞으로 말라카해협과 바브엘만데브해협, 롬복해협 등 다른 주요 초크포인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의 결과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기반으로 유지돼 온 통과통항 원칙과 연안국의 권한 사이에서 새로운 기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21세기 해양패권의 기준도 여기에서 달라진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특정 해역을 일시적으로 장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이를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질서로 전환하며, 실제 해상교통에서 지속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군사적 우위를 국제적 정당성과 집행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현대 해양패권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호르무즈가 국제사회에 던진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 국제해양질서는 누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가. 그 답은 어느 한 강대국이나 연안국에만 있지 않다. 국제해양질서는 국가가 제안하고 군사력이 뒷받침할 수 있지만, 국제법과 국제제도, 해운과 보험, 금융시장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국제사회가 실제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 비로소 현실의 질서가 된다. 호르무즈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통행료가 아니다. 국제해협을 세계가 함께 이용해 온 규칙이며, 21세기 바다의 질서를 무엇이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다. 그리고 바로 그 。에서 2026년 호르무즈 통행료 논란은 현대 해양통제권이 군사적 지배를 넘어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집행 가능한 질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국방대학교 명예교수 이란과 오만의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