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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인터넷 2시간 넘게 끊기면 요금 10배로 보상.… 방통위 약관 개정

통신사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장애 피해 구제를 위해 보상 기준을 완화한다. 피해 시간 기준은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 금액은 최대 10배로 늘렸다.방통위는 24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SK텔레콤(017670), 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재 이용약관에는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5일 전국 단위로 발생한 KT의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추진됐다. 당시 장애는 89분 간 이어졌다. 기존 약관대로라면 보상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면서,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 지난해 11월부터 통신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갔다.협의 결과 방통위와 통신4사는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 받을 수 있다.통신서비스 중단에 따른 보상은 이용자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 자동 요금반환으로 이뤄진다.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요금반환은 이용자의 신청 없이 통신서비스 중단 일수에 따라 월정액 요금의 일할기준 금액을 반환(또는 감면해 부과)해야 한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음 달 자동 반환’으로 이용약관에 명시한다.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 발생 시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앱에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심지어 손해배상 청구 절차나 양식에 대한 안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한다.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며 “통신서비스 중단 시 다양한 고지 수단 중 하나를 통신사업자가 선택하는 현행 고지 방식을 개선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고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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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이규성 대표가 2년 연임에 성공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경영지원·투자해외자산관리(GAM)·AI·증권 부문 대표로 선임했다. 임기 만료일은 2024년 6월 21일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7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를 통해 이 대표를 경영지원·투자·해외자산관리·AI·증권 부문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3월 대표이사로 첫 선임됐다. 이 대표는 이번 연임으로 강영구(캐피털마켓·리츠부문) 신동훈(국내자산관리부문) 등 공동대표, 복준호(투자부문) 정석우(투자부문) 등 부문대표와 회사를 끌어가게 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18년부터 부문 대표제를 도입했다.CBRE 코리아·아센다스·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을 거친 이 대표는 이지스자산운용 창립연도인 2010년부터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해왔다.이 대표의 이번 연임은 금융·자산운용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투자·A·경영지원부문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성과를 거둔데 따른 것이라는 평가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해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건전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도덕성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인력으로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최고 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2010년 피에스자산운용으로 설립된 후 2012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설립 6년만인 2016년 부동산펀드 운용자산 규모 1위 자산운용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 52조원으로 여전히 국내 부동산 전문 운용사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이지스자산운용은 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2월 인프라부문을 신설했고 지난 4일 증권부문을 신설, 경영지원·투자·해외자산관리·국내자산관리·AI·증권·인프라·캐피털마켓·리츠 등 9개 부문 체제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