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환율·물가급등에…하반기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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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코로나 중소기업 대출 `눈덩이' 환율 금리 등 주변 여건 급속 악화기업 부실에 이은 금융권 부실 가능성에 '촉각`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2022.05.09.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리상승과 원자재 값, 환율 급등으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먼저 부상하는 뇌관은 코로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이다.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매크로 여건 악화로 기업 부실이 늘어나면 이를 보증한 금융권까지 큰 충격을 받으며 위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물가·금리·환율 등 '3중고' 위기에 직면하면서 금융권은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6%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7월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대비 4.6포인트 하락한 81.5로, 2개월 연속 하락함과 동시에 전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는 원자재값 상승, 세계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다.금융당국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금리·환율·물가가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최근 중소기업 생산과 평균 가동률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곤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금융 여건 속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증가와 함께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단 것이다.한국은행도 지난 4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특징 및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국내 일부 산업의 생산을 제약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입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자동차, 건설, 기계장비 등에서 부품·자재 수급차질로 생산이 제약됐고, 비용 측면에서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대부분 산업에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채산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한 금융공기업 관계자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보유력이 강한 대기업들의 경우 앞으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들엔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수입 등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우 수주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특히 조선업과 같이 경기 후행 산업은 지금은 업황이 나쁘지 않고 일감을 받아놓은 것이 있어서 버틸 수 있다곤 해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장기화되면 업황도 다시 고꾸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무엇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주목되는 오는 9월 이후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그동안 가려졌던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이들에 보증을 제공했던 금융공기업들의 건전성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같은 보증기관들의 경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비중이 매우 높다"며 "연말로 갈수록 이들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경유(50.7%), 휘발유(31.4%), 등유(72.1%), 자동차용 LPG(29.1%) 등 석유류 가격이 39.6%나 뛰었다. 2022.07.05. livertrent@newsis.com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8개 금융공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 잔액은 70조2806억원에 이른다. 이는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잔액 130조1000억원의 54% 수준으로, 즉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제도의 상당부분은 보증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특히 기보의 경우 총 보증잔액 26조5000억원의 74.2%, 신용보증기금은 총 보증잔액 91억5000억원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보의 경우 소상공인 위탁 보증 부실률이 2020년 말 0.2%에서 올 1분기 2.2%로 증가했고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0.04%에서 2.01%로 껑충 뛰었다. 오는 9월 이후 부실이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예정처는 "정부는 관련 보증채권에 대한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해 해당 제도 종료 시 금융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과 보증기관도 추후 대규모 부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이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방안 수립, 부실징후 조기파악 등을 최소화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고, 소상공인들도 유예조치와 컨설팅 등으로 부실율을 잘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실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중소기업 금융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경영과 자금여건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1대1 사전컨설팅과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이미 조치 중으로, 급격한 연체율 확대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검토 및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고, 9월에 지원조치가 종료되면 부실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올 12월께 나올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위 변제가 일어나더라도 신보와 기보 등이 자본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을 확충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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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통3사 CEO들과 5G 현안 논의를 준비 중인 모습. (사진=이건한 기자)8월 중 이통3사 중간요금제 출시…'ARPU' 감소 우려5G 중간 요금제에 대한 출시 요구는 그동안 이통3사가 유지해온 불균형적 5G 요금제에 따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이슈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 20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1대당 매달 사용하는 5G 데이터 평균치는 약 27GB다. 2019년 5G 상용화 첫해부터 지금까지 이 수치는 23~27GB 수준을 오가고 있다. 즉, 국민 1명이 한 달에 필요한 5G 데이터는 20GB 이상, 30GB 미만이란 얘기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에 따르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5% 사용자를 제외하더라도, 국민 1인당 평균 사용량은 18~21GB 수준에 그친다.반면 지금까지 이통사가 내놓은 5G 요금제에는 20~30GB 구간이 없었다. SKT와 KT의 경우 월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5만5000원 요금제와 110GB를 제공하는 6만9000원 요금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2GB에 5만5000원, 150GB를 7만5000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서비스 중이다.

이동통신 3사 10~100GB급 5G 요금제 현황. (자료=각사 홈페이지 갈무리)그동안 중간요금제 출시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고수해오던 이통사는 이날 SKT를 필두로 조속한 출시를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SKT는 5G 중간 요금제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월 요금 5만9000원, 데이터 제공량 24GB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신규 요금제가 소비자 이익 및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 살피는 '유보 신고제'에 따라 제출된 요금제를 검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또는 반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간요금제가 도입되면 100GB 이상 요금제 사용자 중 일부가 중간요금제로 전환하면서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유영상 SKT 대표는 "5G 상용화 4년에 이르러 보급률은 40%에 이르렀다"며 "5G가 보편적 서비스가 되고 있는 현시점이 중간 요금제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요금제 외에도 다양한 (요금제) 라인업을 만들어 고객 선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상 SKT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이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8월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다. 기자들과 만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SKT에서 중간요금제가 신고됐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내용을 보고 대응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장관과도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했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도 "5G 중간요금제 출시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구현모 KT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그러나 이통사 입장에서 중간요금제 출시는 무선 사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소비자들이 중간요금제 출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으나 도입이 더디었던 이유다. 이날 구 대표도 "중간요금제 출시가 이통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냐"는 질문에 "수익이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중간요금제는 이미 수익성 악화를 염두에 두고 출시하는 상품이란 얘기다. 유 대표는 "현재 통신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지금의 5G 무제한 고가 요금제는 이전 LTE 요금제와 같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었지만 각사에서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이통사들은 재무적으로 여러가지 큰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이건한 기자)아직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중간요금제 출시가 이통3사의 무선 ARPU(가입자당평균매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보인다. 올해 1분기 각사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SKT의 ARPU는 3만401원으로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KT는 3만2308원으로 3.7%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2만9634원으로 4.2% 감소했다. 현재 각사에서 100GB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의 비중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5G 데이터 사용량 통계에 따라 100GB급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 상당수가 중간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ARPU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아직까지 무선사업 매출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절반을 웃도는 이통3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기존 5G 요금제 상품 구간 또한 불합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중간요금제 도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이 장관은 "최근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필수재인 통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8GHz는 6G 마중물, 지속 투자 이뤄져야이날 이 장관과 3사 CEO는 5G 28GHz 주파수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G 28GHz 주파수는 초고속·초저지연의 '5G 드림 주파수'로 꼽히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주파수 특성상 인구가 많고 복잡한 지형에서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힘들다. 이 때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수익화 서비스가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는 지난해 28GHz 주파수 경매 비용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이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28GHz 주파수의 사용처 전환 요구 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은 6G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도 28GHz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을 이어달라고 부탁했다. 6G는 28GHz보다 높은 테라헤르츠(THz) 주파수가 요구되는 네트워크다. 2030년경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은 28GHz 연구가 초고주파 시대를 대비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이통3사는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업계의 인식 차이를 줄이고 28GHz 주파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민관 워킹그룹을 결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B2B(기업간거래) 중심 소규모 핫스팟 지역에 대한 28GHz 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28GHz B2C(일반소비자용) 서비스 개발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이밖에도 이날 이통3사 CEO들은 정부에 무선국 정기검사, 사용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탄소배출량 절감 과정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 등을 정부가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의 바람대로 AI, 클라우드 등 이통사들이 추진 중인 신사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올해와 내년에도 전년(약 8조2000억원)과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통신은 국민의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오늘 간담회에 나온 의견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정부와 이통사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